법률/투자 베트남, 개인소득세 과세 단계 조정 검토

재무부는 2012년까지 개인 소득 세법 개정을 검토하여, 같은 해 7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Bui Van Nam 세무 총국장에 따르면, 세무총국 입장에서는 대상을 지원하고, 세세하게 과세 단계의 폭을 넓히고, 개인의 소득증대를 장려하고 저축을 늘릴 수 있도록 개정할 목표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부담이 있는것이 사실이라고 밝혔. 또한 현재는 통지와 정령이 너무 많아 하나의 통지로 정리하여 최종 발표하고자 한다.

그러나 세무 총국장은 2012년에 신중하게 검토하여 개정하겠지만, 대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적인 관례도 있고 연구해야할 과제가 많기 때문이다.

세무총국 부국장 Nguyen Thi Cuc씨도 이 생각에 뜻을 같이하여 "과세 단계를 확대, 부양가족 공제 수준과 과세 시작 금액을 인상하지 않아야한다."는 것에 동의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2015년까지 정부는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부양가족 공제 수준과 과세 시작 금액을 인상하면 납세자들의 부담이 증가하게 되므로 부양가족 공제 과세 시작 금액을 물가 상승율에 맞춰야 한다고 언급했다.

현재 국회 결의에 따라, 2011년 8월부터 12월까지 과세 대상 소득이 1단계 500만동(약 250달러)까지는 면세된다. 단지, 실제 감세액은 500만동×5%으로 최대 한달 25만동(약 13달러)이며, 물가 상승에 비하면 큰 금액은 아니다. 또한 과세 단계가 너무 세세하여 500만~1,000만동(약 250~500달러)의 소득에는 10% 세금 부과되어 500만동을 약간 넘는 소득자는 오히려 손해을 보게된다.

현재 과세 단계는 7 단계로 월간 500만동까지 5%, 500만~1,000만동까지는 10%, 1,000만~1,800만동(약 500~900달러)은 15%로 되어 있어 고소득자들은 오히려 납세액이 적게되어있다. 따라서 과세 단계를 넓혀 고소득자들은 높은 세율을 부과해야 할 것이다.

thanhnien : 2011-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