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시행

비나타임즈™ 2021.07.17.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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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는 "아파트 건물 개조 및 재건축"에 관한 기존 법령 101/2015/ND-CP호를 대체하는 개정 법령 69/2021/ND-CP호를 발표했다.

[출처: Hung Vo/Vietnam+]

이번에 개정된 법령에는 아파트 건물의 품질검사 및 평가, 투자자 선정 및 철거, 보상, 지원, 재정착, 소유주, 아파트 사용자를 위한 임시 숙소 마련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했다.

상기 법령에 따르면, 사고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긴급하게 철거되어야 하는 아파트, 화재 및 폭발 등을 포함하여 규정된 계획에 따라 재건축 또는 기타 공사를 위해 철거 대상이 되는 노후 아파트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었다.

투자자 선정에서는 성급 인민위원회에서 투자자의 재정 능력, 자본, 건설 능력 및 프로젝트 시행 경험과 같은 투자자 선정 기준을 공식화하고 공포해야 하며 반드시 대중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국가 소유가 아닌 주택 및 건설 공사에 대한 보상 및 지원 그리고 재정착 계획과 관련하여 개정 법령에서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고 당사자의 이익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하며 관할 국가 기관이 승인한 계획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각 지역의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 성급 인민위원회에서는 보상계수 k를 시간 경과에 따라 발급된 증명서에 명시된 오래된 아파트 사용 가능 면적의 약 1~2배의 적격 면적으로 결정한다. 재건축 인증을 위해서는 투자자가 기존 소유자들에 대한 보상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법령은 202년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상세 내역은 개정법 69/2021/ND-CP호를 참고하면 된다.

vietnamplus >> vinatimes: 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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