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베트남 국회, “2022년 토지법 개정 결의안” 승인…, 개정안 내년 국회에 제출 예정
비나타임즈@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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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7일 오후에 진행된 국회에서 “2022년 법률 및 조례 개발에 관한 결의안”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법 개정안은 당초 2021년 10월 2차 국회에 제출하는 일정에서 2022년으로 미뤄진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 토지법 초안은 2022년 5월 회기에 1차, 2022년 10월 회기에 2차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계획에 따르면, 2022년 5월에 진행되는 국회에 토지법 1차 수정안 이 제출되어 의견을 수렴한 후 2022년 10월에 진행되는 국회에서 최종 승인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베트남 정부는 지난 7월 초 국회에 토지법 개정과 관련한 총 11개 정책 그룹에서 수정 및 보완을 제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토지 소유자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토지 관리의 일원화, 행정 절차 개혁, 용도별 /공간별 토지 이용 목적에 따른 분할 및 토지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규정을 보완 개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토지법은 지난 2014년 7월1일부터 시행되는 “2013년 토지법”으로 정부가 제시한 개정안을 2019년 법령 제정안에 포함시키기로 했었지만, 정부 측에서 연기를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vnexpress>vinatimes 2021-0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