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OECD: 베트남 정부에 물류·운송 산업 개방 촉구… 외국인 투자로 경쟁력 확보

비나타임즈@송사 2021.09.0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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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경쟁력평가 보고서에서 “베트남 물류산업에 관한 보고서” 부문에서는 특정 36건의 법규에 대해 폐기 또는 개정해야 한다고 권고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단체에 따르면, 2017년에 베트남 국내총생산(GDP) 대비 물류 비용은 약 18%로 추정했다. 이 수치는 필리핀(27.2%)보다 낮지만 태국(8.5%)이나 다른 선진국보다 훨씬 높은 수치라고 언급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운송 비용이 생산 원가의 약 30~4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베트남 상품 및 서비스 경쟁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보고서에서는 육로와 해상을 비롯한 각종 물류 운송 분야에서 외국계 기업들에게 개방 또는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현재 육로 또는 해상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계 투자자는 베트남 내의 사업체와 합작 또는 제휴해야 하는 상황으로 외국계 투자자가 해당 물류 회사의 지분 약 51% 이상을 소유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보고서에서는 장기적으로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소유를 100%까지 인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이 규정들은 베트남 국내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외국계 기업들의 접근을 제한해 베트남 내 물류 공급 업체의 숫자가 줄어들 수 있어 결국 소비자 가격이 높아지고 품질이 저하될 수 있는 등 국내 물류 업체들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상황을 기준으로 보고서에서는 외국계 소유주의 자본 제한을 단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베트남 해상 운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베트남은 41,900km의 수로가 있으며, 224개의 항구와 약 8,000여개의 선착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 국내에서 수로를 통한 운송 화물량은 약 17.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해상 및 수로 운송 방식은 다른 운송 수단보다 연료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증가하는 물류 운송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물류 업체 소유 지분 비율 이외에도, 선박의 운송 요건에서 선박은 모두 베트남에 정식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소유주는 베트남에 별도의 사무소를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OECD에 따르면, 이 같은 조건은 외국계 기업들의 시장 접근을 제한할 수 있어 결국 공급자의 숫자가 감소되면서 기존 물류 운송 업체들이 더 높은 가격으로 낮은 품질의 서비스를 초래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VIMC를 제외한 남북 내륙 수로 운송 서비스가 많이 개발 되지 않고 있기에 시장을 조속하게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외국계 선박에 대한 베트남 내륙 항만 운송 서비스를 허용하도록 요청한 것이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베트남 당국에 입항 관련 세금 및 비용 설정 시 최저 가격제를 폐지하고, 상한가만 유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상한가는 사업자들의 합리적인 수익률을 포함해 투입 비용을 적절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며, 가격 상한도 정기적으로 수정해 시장의 역학 관계에 부합하도록 관리함으로써 혁신과 투자에 필요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베트남 내수 물류 운송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vnexpress >> 비나타임즈: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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