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베트남 2021-10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정책들

2021년 9월 24일자 정부의 결의서 116/NQ-CP호에 따르면, 실업보험 기금에서 코로나19 영향을 받는 직원과 고용주를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지원 시행 시기는 2021년 10월 1일부터 늦어도 2021년 12월 31일까지 완료된다.

지원 대상은 2021년 9월 30일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국가기관, 정치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제외) 등이다.

2021년 10월 1일부터 차량의 기술 안전 검사 및 환경 보호에 관해 규정한 교통부 시행령 16/2021/TT-BGTVT호가 시행된다. 이에 따르면, 차량 검사시 자동차 보험 증명서를 제시할 필요가 없어졌지만, 차량 등록증 또는 차량 등록 발급 예약서를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운송 사업 차량으로 사용하는 9석 이하의 차량에 대한 검사 유효 기간은 첫 번째 차량이 기존 18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되고, 두 번째 이후 차량은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된다.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도로 사용료 (도로 유지비)의 징수, 관리 및 사용에 대한 재정부 시행령 70/2021/TT-BTC호에서는 도로 사용료 부과 예외 대상 차량 (구급차/소방차/경찰 (113번) 차량/ 범죄자 수송 차량... 등)뿐만 아니라 공안부 특수 차량 (위성통신차량, 방탄차, 테러 폭동 방지 차량 등)도 새롭게 면제 대상 차량으로 추가되었다.

2021년 10월 15일부터 시행되는 국가 교육 시스템에 따른 교육 기관의 등록금 징수 및 관리 메커니즘을 규정한 정부령 81/2021/ND-CP에서 등록금 면제, 감염, 지원 및 교육 훈련 분야의 비용 관련해 등록금이 면제되는 학생 등 대상자를 대폭 추가했다.

10월 1일부터 발효되는 공공주택 개발 및 관리에 대한 건설부 시행령 09/2021/TT-BXD에서는 사회주택의 대상 증명서와 거주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명확하게 구분했다.

2021년 10월 15일부터 발효되는 중소기업 지원 관련 시행령 80/2021/ND-CP호에서는 영세 또는 중소 기업을 위한 컨설팅 보조금이 대폭 인상된다. 영세 기업에 대한 연간 보조금이 기존 연간 300만동 이하에서 약 5,000만동 이하로 대폭 인상되었고, 중소기업에 대한 연간 보조금이 기존 연간 500만동에서 1억동 이하로 인상 조정되었다.

2021년 10월 15일부터 발효되는 석사 과정 등록 및 훈련에 관한 교육훈련부의 회람 23/2021/TT-BGDĐT에서는 이전과 비교해 많은 부분이 변경되었다. 석사과정 입학 기준은 외국어 3급 이상이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요구되는 외국어 학사 이상의 학위 또는 대학 학위 및 수료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2021년 10월 1일부터 발효되는 금융 기관의 대출 채권 분류 및 대손 충당금의 계상에 관한 베트남 중앙은행의 통지서 11/2021/TT- NHNN에서는 금융 기관은 매월 초에 월말 대출 채권의 분류 및 대손 충당금의 계상해 베트남국가신용정보센터 (CIC) 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