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베트남, 하이퐁시에 ‘자유무역지대’ 설립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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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는 도시 개발을 위한 여러 가지 특정 메카니즘을 시범 운영하는 결의안 초안에서 북부 최대 항구 지역인 하이퐁시에 "자유무역지대" 건설을 제안했다고 VnExpress가 전했다. 구체적으로 베트남 기획투자부 장관은 어제(10/11일) 오후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된 회의에서 이 같은 결의안 초안을 발표하면서 하노이시 "자유무역지대" 운영에 대한 내용을 설명했다.
[기획투자부 장관 Nguyễn Chí Dũng/vnexpress]
자유무역지대는 지리적 경계가 정해져 있는 지역으로 해당 지역은 국회가 별도로 설정한 지역이다. 해당 지역은 특별하고 획기적인 메커니즘과 정책을 적용하고 별도의 기능 단위가 구성된다. 하이퐁 자유무역지대는 경제 발전의 요구에 따라 세계적인 성공 모델에 적용되는 메커니즘과 정책에 대한 평가 및 분석을 기반으로 연구되고 건설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베트남에서는 별도로 설정된 "자유무역지대"가 없는 상태로 법률 문서에서도 해당 모델은 언급되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기획투자부 장관은 "자유무역지대"의 건설은 전 세계 많은 국가에서 필수적인 요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에는 UAE, 싱가포르 및 중국 등에서도 이 같은 모델을 개발해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와 결의안 초안에는 자유무역지대에 토지, 투자 인센티브, 세금 등에 관한 다양한 정책이 포함되고 특별하고, 획기적인 정책이 적용될 것이라고만 명시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유무역지대에 적용되는 메커니즘과 정책은 기존 법률과 양립할 수 없는 별도의 새로운 규정이 개발되고 적용될 예정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내용에 대한 최종 의사 결정은 국회에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모든 정책이 검토되고 논의되기 전에 정부가 관련 정책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관련한 실현 가능한 정책에 대해 신중하게 연구되고 토의 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vnexpress >> 비나타임즈: 2021-1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