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베트남 도로교통법 신규 초안, 처벌 강화 및 법규 보강

도로에서 오토바이 경주시 3,000만 동 벌금 및 차량 압류

도로교통법에 대한 신규 초안에는 맥주 몇 병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하면 2,500만 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운전 중 통화하면 처벌, 도로에서 오토바이 경주시 오토바이를 압류한다.

무거운 처벌, 도로상에서 오토바이 경주 시 오토바이 압류

도로교통 분야 행정위반 처벌초안(34의정)에 많은 규정들이 생겨나고 벌금도 많이 올랐다.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핸드폰을 사용하면 50만 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새롭게 지하도가 많아지면서 지하도 통과 시 전조등을 켜지 않을 경우, 최고 120만 동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정이 보충되었다. 속도 초과 및 음주 운전 관련 벌금은 많이 높아질 예정이다.

특히, 35km/h을 초과하면 1,000만 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자동차 운전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80miligam/100 milliliter 또는 0.4miligam/1리터(약 맥주 3~4병 정도)을 초과하면, 최고 2,500만 동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그리고 운전면허증과 차량은 각각 60일과 10일간 압류된다.

본지와 인터뷰 시 교통운송 부 소속 교통안전 부장은 신규 도로교통법 초안은 "95가지 행위에 대한 벌금 인상, 11가지 위반 행위에 대한 운전면허증 압류 추가, 6가지 위반 행위에 대하여 차량 압류 등이 보강되었다."고 말했다.

주정 차 위반, 차선 위반, 규정 속도 초과, 과적, 교통 신호 위반, 교통 사고, 알코올 농도 등에 대한 위반 행위에 대한 벌금은 대폭 인상된다.

교통안전부장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도로교통법 신규 초안에는 도로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경주를 할 경우 그 해당 교통 수단을 압류하는 내용이 있고, 경주에 이용된 차량이 다른 사람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압류된다고 강조했다. (불법 오토바이 경주 자에게는 1,000만~2,000만 동까지 벌금 부과, 자동차를 이용한 경주 자에게는 2,000만~3,000만 동까지 벌금 부과) 

공공 대중 교통 버스, 처벌 강화

공공 대중 교통 수단이 사고를 유발했을 경우, 처음에는 각 운송 기업주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  이에 따라, 약 10% 정도의 대중 교통 수단이 사고를 유발하면 해당 회사의 운송 활동이 중지된다. 예를 들어 운송 업체가 총 20대의 버스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약 2대의 버스가 사고를 유발시켰을 경우 그 운송 社는 활동 중지될 수 있다.

그리고 자동차로 승객을 운송하는 기업, 합작사들은 규정에 맞게 좌석 번호를 사용하지 않으면 벌금 100만 동이 부과된다.

새로운 도로 교통법 초안에 따르면, 규정 인원 초과 탑승, 규정시간을 초과하여 계속 자동차를 운전, 규정 장소에 승객들을 승하 차 시키지 않는 행위, 버스 문을 열어놓고 달리는 행위, 승객이 있을 때 문을 닫거나 계단을 접는 행위에 대하여 벌금을 올릴 예정이다.

18세 미만 학생(16세 충분)이 50cm3 용량의 오토바이를 운전하면 60만 동의 벌금이 부과되며 10일 동안 오토바이를 압류당할 수 있다. 18세 미만이 자동차를 운전하면 300만 동의 벌금이 부과되고 10일간 차량은 강제 압류당한다. 

또한 운전면허증이 강제 압류 관리되는 동안 오토바이를 고의로 운전하면 120만 동의 벌금이 부과되며 10일 오토바이는 압류된다.

tienphong : 2012-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