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베트남 : 건설부에서 사무실 목적으로 아파트사용 금지

건설부에서 아파트를 이용하여 사무실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아파트를 이용하여 사무실로 사용하는 것은 현행 규정에 어긋나고 부동산투기의 형태로 변질되어 예측할 수 없는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건설부에서 아파트를 이용하여 사무실, 경영/생산기지로 사용하는 현황에 관한 2009/11/30일자 보고가 있었다.

건설부에 의해 아파트소유자들이 아파트 용도를 변경하여 경영/생산기지 또는 사무실로 임대하는 것은 실제 주택 수요가 없고, 부동산 투기를 보여준 것이다. 이러한 행동은 토지, 주택의 가격 변동을 일으켜서 부동산 시장의 수요/공급 법칙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건설부에서 아파트를 이용하여 사무실, 경영/생산기지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한편, 건설부에서는 아파트 용도를 변경하여 사무실로 사용하는 것이 아파트 건물의 건축 기준에 주는 영향에 대하여 언급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이용하여 사무실로 사용할 때 인구, 차량 등이 증가하여 아파트 건물의 설계 품질에 영향을 준다. 그밖에 승강기 적재량을 초과하여 사용하고, 화재가 쉽게 발생한 것 등이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주민에게 영향을 준다.

주택법의 70조에 의해 아파트는 주택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

그래서 건설부에서 2009/11/19일자, 2544/BXD-QLN호 문서를 하노이, 호치민시와 다른 지방에 송부하여 아파트 사용 현황을 검사하고 아파트를 이용하여 사무실로 사용한 경우를 적시 조치하도록 했다.

cafef : 2009/12/01, 1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