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베트남, 부동산 거래 신고 관리 강화

비나타임즈™ 2022.03.2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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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부동산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실거래가보다 낮게 신고하는 방법이 횡행하고 있는 것은 부동산 시장에서 이미 알려진 내용이지만, 최근 세무 당국이 세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시작했다고 VTV 뉴스가 전했다.

일선 세무 당국에서는 이미 확인된 불법 신고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확보하고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베트남 남부 투득시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 가격이 실거래가와 터무니없이 차이가 발생하는 약 10억동에 신고하는 경우가 발생해 관계 당국이 조사에 나서 400억동으로 재신고하는 등 다양한 불법 사례가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세무당국은 거래 신고가 실제로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최근에 거래된 부동산 매매가 등 많은 자료를 참고하고, 비슷한 위치에 있는 매물에 대한 거래 신고 가격에 대해서도 비교하고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직접 조사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호치민시 세무국은 지난 2021년에 의심이 가는 부동산 거래 신고 13,100건에 대한 재조사를 진행해 예산 수입을 높였으며, 부정확한 신고를 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포탈 세액의 약 1배에서 3배까지의 벌금을 부과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아파트 거래의 경우 거래 가격 공시가 강화된 이후 적은 변동폭으로 신고되면서 공시가격이 실거래 가격을 따라가는 경향이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가격 변동이 크고 실제로 불법 신고가 빈번한 토지의 경우 거래 신고 가격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vtv >> 비나타임즈: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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