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문화 베트남 교통부, 앱 호출 차량도 일반 택시와 동일하게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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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교통부가 베트남 내에서 활동하는 앱 호출 차량 공유 서비스도 택시회사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방향으로 도로교통법을 개정한 법령 초안을 마련했다고 VnExpress 뉴스가 전했다.
지난 2008년에 개정된 법령에서는 고정노선 여객 버스, 택시, 버스, 계약 차량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운행하는 차량 등 사업자 차량을 5가지 범주로 규제했지만, 지난 2016년부터 서비스가 시작된 우버, 그랍... 등의 호출앱 서비스 차량에 대한 법적인 적용 대상이 규정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개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통 택시는 요금, 차량 식별, 차량 대수, 납세 의무 및 직원에 대한 책임이 규정되어 적용을 받지만, 앱 호출 차량은 적용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법령 개정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으로 확인되었다.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 호출앱 차량 서비스는 택시 서비스로 분류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운송 연결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 및 개인은 사업 허가서를 보유하고 해당 거래에 대한 데이터를 최소 2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공유앱 서비스 차량의 수명과 운전 기준에 대한 규제도 기존 택시 서비스와 동일한 수준으로 규제 받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5월 국회에 상정해 승인을 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vnexpress >> 비나타임즈: 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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