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호찌민, 도로 교통 8대 위반 견인 차량 보관료 대폭 인상

호찌민시 인민위원회는 공식적으로 도로 교통 8대 위반 행위에 대한 견인 차량 강제 보관 비용을 50만 동/일로 상향 조정했다.

8대 위반 행위를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오토바이 3대 이상 횡으로 늘어서서 운전하는 행위

2. 인구 밀집 지역에서 경적을 계속 누르거나, 정차 중 가속기를 동작하는 행위(업무 중인 차량 제외)

3. 그룹으로 운전하면서 도로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

4. 운전 시 오토바이 지지대등을 도로에 늘어뜨리고 운전하는 행위

5. 오토바이 운전시 양손을 놓고 운전, 발로 운전, 한쪽으로 앉아서 운전, 오토바이 안장에 누워서 운전, 운전 중 운전자 교체하는 행위

6. 도시 내외에서 제대로 운전하지 않는 것;

7. 2륜 구동 오토바이를 1개의 바퀴로만 운전, 3륜 구동일 경우 2개의 바퀴로만 운전 하는 행위

8. 2대 이상 그룹으로 운전하면서 규정 속도 초과 할 경우.

그 동안 호찌민시에서는 불법적인 오토바이 경주 등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처하지 않았지만(내기 경주에 대한 확실한 물증이 없음.), 지속적으로 이러한 경주들이 불법적으로 개최되고 있어 그 심각성이 높아지고 있다.

경찰은 이와 같은 불법적인 경주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이유가 그 동안 위반 시 벌금이 너무 낮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재 적용되는 견인 차량 임시 보관 비는 약 6,000동/일 이다. 이에 따라, 견인 차량 보관 비를 대폭적으로 올려 동일한 위반을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지난번 인민 회의에서 본 제안에 대하여 동의했고, 호찌민시 인민위원회는 조만간 공식적인 이행 결정 통보서을 발행 할 예정이다.

또한 인민 회의는 국회에 호찌민시에서는 위 8대 항목에 대하여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바로 교통 수단을 압류해야 한다고 제안해 놓은 상태다.

dantri : 2012-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