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베트남, 개인 소득세율 조정 2014년 부터

재정부(MOF)의 제안에 따라 개인 소득세 공제액이 현재 400만 동에서 600만 동으로 올라가고 부양가족은 160만 동에서 240만 동으로 오른다.

3월 8일 오후 기자 회견에서 재정부(MOF)는 5년 동안 적용해 왔던 개인 소득세법 수정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수정 내용은 부양 가족 공제, 부분적 누진세율 표, 과세대상-범위 및 세금 결산-관리 등이다.

최근 4년 동안 인플레이션이 급격히 오른 상황에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납세자 본인과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 공제 범위다. 재정부는 납세자 본인의 경우 400만 동에서 600만 동까지 공제 범위를 확대하고, 부양 가족의 경우 현재 160만 동에서 240만 동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을 제출했다.

설명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금까지 상품 가격이 많이 올라 납세자들의 생활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사실 본인 공제금 400만 동은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수정이 필요하다.

재무부는 또한 고기능 인력, 능력 보유자, 고기능 관리자, 과학자, 숙련된 기술자 등을 적극적으로 베트남으로 유입하기 위해 개인 소득세를 수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7단계(5-35%)로 나누어진 소득세율을 6단계(35% 단계 취소)로 수정할 예정이다. 5,200만 동의 소득이 있는 사람에 적용되는 최고 세율은 30%다.

또한, 초안에 따르면 부동산 분야의 과세 대상이 보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 양도시 발생하는 소득(주택 변경, 토지 변경), 주택/토지 양도 위임에 따른 소득(위임 받는 사람은 법률 규정에 따른 토지, 주택에 대한 권한이 충분히 있는 사람일 경우)이 포함된다.

그리고 감원, 노동 사고 보증금, 조기 퇴직 등 노동자의 일시적 어려움, 위험을 대비하는 보충적인 보조금은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된다.

납세자들의 편에서 필요 없는 세금 결산 내용을 줄이기 위해 재정부는 과세 대상자가 국가에 스스로 신고, 공제, 납세 할 경우 정부 규정에 명시된 대로 세금을 부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재정부의 계산에 따르면, 납세자 본인 600만 동, 부양가족 240만 동/월을 적용하여 세율을 조정하면 국가 예산 수입은 약 92,500억 동(450백만 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재정부는 수정 개인 소득세법 적용 시점은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했다.

상품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며 근로자들의 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상황에서 최근 2년 전부터 개인 소득세법 수정에 대한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재정부가 이와 관련된 세부 법률 초안에 대한 수정 계획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작년에 정부는 국회에 개인 소득세 감세 방안을 제출했지만, 실제적으로 줄어든 금액은 많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기 위해 감세 방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최근 3년간 개인 소득세 징수내역

vnexpress : 2012-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