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베트남, 아파트 주택에도 토지세 부과

주택에는 과세되지 않았던 토지세가 연초부터 적용된 비 농업용 토지 사용 세법으로 모든 세대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고층 아파트를 소유한 세대주들도 매년 토지세를 내야 한다.

1992년 주택법령 대신 비농업용 토지 사용 세법이 적용되면서 토지임대 조직, 토지 경영 생산이나 숙박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집, 개인까지 모든 토지 사용 대상자들에게까지 적용 폭이 넓어졌다.

세율은 누진 세율표에 의해 정해진다. 자세한 내용은 기준 면적까지 세율은 0.03%이고 기준의 3배 이내의 면적은 세율이 0.07%, 기준의 3배 이상 초과 면적 세율은 0.15%이다.

과세 토지의 ㎡ 당 가격은 省급 인민위원회에서 규정하고, 2012년 1월부터 5년 주기에 따른 안정된 토지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Hai Bà Trưng 거리에 약 100㎡ 정도의 면적의 집이 있다면...... 그 지역의 토지 가격은 ㎡ 당 약 7,000만 동으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의 세금은 약 210만 동이 부과된다. (100㎡ x 0.03% x 7,000만 동)

조사 기관의 설명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납세자는 토지 사용권을 보유하고 있는 각 조직, 세대, 개인이다. 토지 사용권 인증서, 주택소유권, 토지와 첨부된 재산 소유권이 발급되지는 않았으나 토지를 사용중인 경우에도 납세 대상이 된다.

아파트의 경우 투자자는 구매자에게 주택, 토지 사용권을 양도 할 때까지 토지세를 납부 할 의무가 있다. 각 아파트의 과세 토지 면적은 분배계수 x 세대 면적으로 확정된다.

예를 들어, 1,000㎡의 아파트 개발 사업의 토지는 총 건설 면적이 4,000㎡라면 분배 계수는 0.25이다. 60㎡의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은 과세 토지 면적이 15㎡(60x 0.25)이다. 여기에 아파트 사업 지역의 토지 가격표에 따라 세금이 부과된다.

호찌민市 국세청 소속 외상 매출금 관리 부장에 따르면, 비록 과세 대상자가 많지만 과세 수금 예상액은 총 수금액의 약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비 농업 토지 사용 세금 징수의 주요 목적은 투기 세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본 세금이 직접적으로 부과되면 임대 부동산 사업자들의 비용이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토지 임대료 외에 매년 비 농업 토지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많은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도 매년 토지세 납부 비용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thesaigontimes : 2012-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