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베트남, 외국인들의 토지 소유권 제한…, 토지법 개정 필요성 대두

비나타임즈™ 2022.09.19.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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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개정이 논의되고 있는 토지법에서 "외국인 개인이 베트남에서 주거용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해야 현재 국가 법률 시스템의 획일성과 더 나은 일관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관련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다고 vir 뉴스가 전했다.

구체적으로 전문가들은 법률 시스템의 일관성과 동기화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행 토지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토지법이 개정되어야 주택법에서 규정한 베트남에서 주택 소유가 허용된 외국인들도 토지법에 명시된 토지 소유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지난 주 개정된 토지법 초안이 팜밍칭(Pham Minh Chinh) 총리가 주재하는 특별 입법 세션에서 베트남 정부의 공식 의제로 상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 정부에서는 개정 토지법 초안에서 베트남 토지와 관련된 외국인들의 권리를 구체화 하는 방안에 대해 다양한 논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베트남 주택법 제 159조에서는 외국인 조직 및 개인이 베트남에서 주택을 소유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 사업법 14조 2항에서는 해외 베트남인, 외국 기관 및 개인이 주택법에 따라 모든 유형의 부동산을 임대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택을 구입 또는 임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토지법 제 5조에서는 외국인 조직이 베트남에서 주택 프로젝트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는 있지만 외국인 개인이 베트남에서 주거용 토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언급은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건설 투자 및 부동산 사업 전문가는 "외국인으로부터 주택을 구입하는 베트남인들은 그 외국인과 똑같은 법적 지위 대상 (주택을 소유할 권리만 부여)이 되지만, 토지 사용권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매우 비논리적인 상황입니다."라고 언급했다.

개정 토지법 법률 제안에서는 "국제 관행에 따라 외국인 개인과 조직이 베트남에서 주택을 구매하고 소유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투자를 유치하는 동시에 국가의 안보와 국방을 지켜야 한다."고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다른 나라의 개인들이 주택을 구입하도록 장려하는 정책이 제대로 실행되려면 토지 소유권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완전하게 구현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외국인 개인의 토지 사용권을 인정할 수 있는 토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개정 토지법은 베트남 국회 경제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쳐 국회 상임위 대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오는 10월에 개최될 예정인 4차 국회에 초안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vir >> 비나타임즈: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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