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베트남 현지 기업들 ‘지적재산권’에 대한 이해 및 보호에 적극 대응해야

비나타임즈™ 2022.10.06.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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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현지 기업들은 개방된 디지털 경제를 통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세계에 소개할 수 있었지만, 지적재산권보호(IPP)에 대한 제한된 이해로 외국 기업들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밖에 없는 처지라고 hanoitimes 뉴스가 전했다.

참고로 하노이에 기반을 둔 콘텐츠 제작사 (Sconnect)가 런던에 기반을 둔 회사와의 최근 갈등에서 베트남 기업들이 이미지의 무단 사용에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Sconnect는 2018년에 애니메이션 늑대 캐릭터인 Wolfoo를 소개하고 이를 기반으로 제작된 비디오는 유튜브에서 약 5,000만 명의 팔로워을 보유하면서 매월 평균 20억 건의 조회 수를 기록하면서 영국, 미국, 러시아, 스페인, 중국 및 일본 등에서 이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 2021년 말부터 Sconnect는 미디어 플랫폼에서 Wolfoo 비디오를 재생하는 데 문제가 발생했다. 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런던에 기반을 둔 회사가 자신들의 동영상에 Wolfoo 브랜드를 불법으로 태그한 후 저작권 침해로 Sconnect의 Wolfoo 영상을 차단하도록 유튜브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Sconnect 관계자는 유튜브측에 여러차례 채널 차단 해제 요청서를 제출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최근 하노이 인민법원과 국가경쟁력위원회에 제출한 서류에서 Sconnect 측은 동영상 폐쇄로 인해 약 110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현재 해당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영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알려졌다.

회사 관계자는 베트남 정부가 디지털 경제의 기능적 조건에 맞게 기존 규제들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베트남 법률이 해외에서 시행되기 위해서는 베트남과 다른 국가 사이에 상호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베트남 과학기술부 산하 지식재산청 부국장은 이 같은 상황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베트남 기업들은 브랜드를 보호할 수 있는 도구가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현지 기업들은 해외 시장에 상표와 재산권을 등록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등록 절차는 간단하고 비용도 저렴하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대응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관련 문제를 검토한 변호사도 "베트남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다른 기업과의 갈등을 겪을 때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어려운 환경이다."고 언급하면서 정부 차원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hanoitimes >> 비나타임즈: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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