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베트남, HS코드 체계 부정확으로 기업들 업무 애로

세관은 수출입코드(HS) 체계 8자리를 사용하고 있는데, 산업통상부(MOIT)능 8자리 체계를 적용하고 있어 각 기업들이 무역자유 협정에 따른 수입세 우대 혜택을 받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2012년 3월초 세관 총국의 공문서에 따르면, 본 기관은 산업통상부(MOIT)가 기업들에게 자동수입허가서를 발급할 때 재정부(MOF)으로부터 2011년 11월 14일에 발행된 리스트와 세율표에 규정된 품명과 코드(8숫자)에 근거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상공업부가 HS코드 10자리 숫자(기존 세율표)에 의한 허가서를 발급한 경우 각 세관국은 검사하여 기존 세율표에 따라 발급된 재화 코드와 새로운 세율표에 의한 재화 코드를 비교하여 8자리 HS코드에 적합해야 기업들의 요청을 인정해 주고 있다. 만약, 적합하지 않으면, 세관은 기업이 직접 산업통상부(MOIT)에 연락하여 현행 세율표에 맞춘 재화 코드가 있는 허가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기업은 산업통상부(MOIT)의 자동 허가서를 신청할 때 코드 10숫자를 사용해야 하지만, 세관은 새로운 규정에 따라 코드 8자리 숫자를 적용하기 때문에 무역자유협정에 따른 세금우대를 받을 수 없다. 일부 기업들은 수정된 서류를 제출하기도 하지만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재정부(MOF)의 신규 규정에 따라 2012년부터 전체 수출입 물품은 HS 코드 8자리를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수입을 위한 자동허가서 신청시 필요한 수입 물품 리스트의 HS코드는 10자리로 되어있으며, 산업통상부(MOIT)는 기업들에게 여전히 자동허가서 신청 시 HS코드 10자리로 신고해야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요구에 따라, 업체들은 산업통상부(MOIT)의 요청에 따라 서류를 작성했지만, 세관 수속 신고시에는 8자리 HS코드 체계의 물품 코드와 부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각 기업들은 관세 우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호찌민시 세관국에 따르면, 2012년부터 많은 수입 업체들이 이 같은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했다.

도요타 베트남 자동차社에 따르면, 이전에 북부지역 일부 세관에 일본의 자동차 부품 수입 시 기존처럼 관세 우대를 받지 못하는 문제에 대한 공문을 접수했다. 이와 같은 문제는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3월초까지 도요타 베트남社는 약 42억 동의 추가 수입세를 납부해야 했다고 한다.

도요타 베트남의 대표자에 따르면, 3월 12일 현재 회사는 HS코드 10자리와 8자리 체계간 차이점을 해결하기는 했다. 또한 기존에 납부한 관세 42억 동에 대한 관세 환급을 요청하고 있는 중이지만 아직까지 결론은 없는 상태다.

thesaigontimes : 2012-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