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베트남, 부정·부패 관련 범죄 약 40% 이상 증가…, 경제 범죄는 더욱 교묘해져

비나타임즈™ 2022.11.10. 11:22

1 0

지난 11월 8일 국회에서 진행된 2022년 인민검찰청 및 인민법원의 대정부 보고에서 지난 2021년 10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약 1년 동안 총 5,117건의 경제 질서 및 관리 관련 범죄를 적발해 전년 대비 약 36.6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부정 부패 및 직권 남용 관련 범죄는 523건으로 약 40.9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고 laodong 뉴스가 전했다.

경제 관련 범죄 사건으로 2,390건은 이미 기소되었으며, 나머지 용의자 4,135명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제 관련 사건은 대부분 증권 시장 관리법 위반 및 불법 사채 발생, 의료 분야 구매 조달 비리 관련 사건 등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경을 통한 밀수 범죄는 더욱 과감하고 복잡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반부패 작업에 대한 정부의 보고서를 검토한 법사 위원장은 최근 공직 사회에서 부정 부패 행위가 점점 더 교묘해지고 복잡해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며, 특히 일부 분야에서 부패와 부정은 여전히 심각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국회에서는 2030년까지 국가 반부패 전략과 반부패 작업에 대한 많은 중요한 대응 프로젝트를 꾸준히 개발하고 부정 부패와의 전쟁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정부 보고에서 베트남 공안부 장관은 사회 질서와 관련된 범죄 약 35,438건을 조사 및 적발해 대응했으며, 그 중 불법 고리 대금업과 관련된 809개의 범죄 조직을 소탕했다고 밝혔다. 한편, 개인적 갈등과 감정에 따른 살인(약 4,83% 증가) 및 연쇄 살인 등의 범죄도 약 13.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정보통신 및 통신망과 관련된 범죄가 약 143.98%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양한 방법으로 더욱 더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베트남 공안부 장관은 범죄에 대한 해결율이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보고했으며, 범죄 방지 성과도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또한 범죄 수사나 구치소와 같은 곳에서 발생하는 위반 행위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laodong >> 비나타임즈: 2022-11-9

# 관련 이슈 &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