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베트남, 자가용 증가 억제 위해 최대 5천만동 세금 부과

교통부(MT)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자가용 이용 규제 비용(기존 phí lưu hành phương tiện cá nhân)" 부과와 관련하여 교통부 장관(Dinh La Thang)이 언급한 적용 대상은 "9 인승 이하의 승용차와 오토바이(공공 기관 및 외국 외교 기관 등의 공용 차량은 제외.) 그리고 재정부(MOF)에서 제외 요청한 택시와 여행자를 수송하는 차량 등도 교통부(MT)는 일부가 실질적으로는 개인 차량이라고 판단하여 대상에 포함."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교통부(MT)에 따르면, 2011년 10월 31일 현재 비용 부과 대상 자동차는 61만 2,691대(전국 인구의 약 0.77%)로 파악되었다. 오토바이에 대한 요금 징수는 자동차보다 6개월 늦게 적용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제안된 요금 수준은 매년 약 5% 정도씩 증가되었다. 구체적으로 배기량 2,000cm3 이하의 자동차는 연간 2,000만 동(약 1,000달러), 2,000~3,000cm3는 3,000만 동(약 1,500달러) 그리고 3,000cm3 이상은 5,000만 동(약 2,500달러)로 예상된다. 오토바이는 175cm3 이하는 연간 50만 동(약 25달러) 그 이상은 100만 동(약 50달러)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자가용 증가 억제책 시행에 대해 교통부(MT)는 일부 자가용 이용자들이 매년 매년 늘어나는 비용에 견디지 못하고 다른 교통 수단으로 이동하면서 자가용 증가를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vnexpress : 2012-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