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베트남 노동보고서]한국내 불법체류 노동자 증가

비나타임즈™ 2023.11.26.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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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노동보고서]한국내 불법체류 노동자 증가

노동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에 불법체류 중인 베트남 근로자의 비율은 2018년 수준과 동일한 34.5%로 증가했다.

해외노동센터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첫 9개월 동안 한국의 불법 노동자 비율은 34.5%였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대유행의 영향으로 이 비율이 20%로 떨어졌다가 2022년에는 28%로 증가했다.

한국에서 불법 노동자 비율이 높은 지역은 베트남 북부 하이즈엉(Hai Duong), 랑선(Lang Son), 남딘(Nam Dinh), 빈푹(Vinh Phuc) 성 출신 이었다.

해외 노동부 부국장 Nguyen Gia Liem은 코로나 펜대믹 기간 동안 불법 노동자 감소율이 낮았던 이유는, 생산 및 채용 수요 감소때문으로, 2023년 해외취업 근로자가 늘어나고 생산이 정상화되면서 불법 근로자 비율도 증가했다.

베트남과 한국 모두 불법 체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체에 채용 제한을 가하거나 불법 체류 근로자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구금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검토해 왔다. 한국도 불법근로자가 많은 국가에 대해서는 연간 채용 정원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Hai Duong성 노동보훈사회부 부국장 Bui Quoc Trinh은 "해외에 불법 체류하는 근로자들은 같은 고향 출신의 다른 사람들이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기회에 영향을 미칩니다."라고 말했다. 지방에서는 불법 노동자가 많아 채용 제한을 받고 있어 다른 노동자들은 채용 기회를 제한하다.

하이즈엉(Hai Duong)성 치린시(Chi Linh City)의 근로자들은 올해에도 한국에서 출국이 금지되어 있다. 한국에서 불법 노동자 83명이 이 도시에서 왔기 때문이다. Hai Duong성 노동보훈사회부 부국장 Bui Quoc Trinh은 그들이 이미 고향에 네트워크를 구축했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도록 설득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Hai Duong성 노동보훈사회부 부국장 Bui Quoc Trinh은 5000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성공적으로 관리한 하이즈엉(Hai Duong)의 조치를 예로 들면서 한국이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관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근로자가 고용주와의 계약을 종료하면 고용주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 당국에 알려야 하며, 경찰은 베트남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데이터를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북부 Yen Bai 성 노동부 부국장 Le Van Luong은 해외로 나가는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돈을 빌려야 하지만 근무 기간은 3년에 불과하다며, 월 소득이 약 4천만 VND (1,647달러)인 경우, 비용을 공제한 후 근로자는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은 수억 베트남 동에 불과하다. 많은 근로자들이 한국 취업기간동안 소득 향상을 원하기 때문에 불법 체류를 시도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일부 한국 기업들은 교육을 위한 비용 절감등의 이득을 얻기 위해 불법 근로자의 채용을 승인하는 경우도 있다.

그는 “체류 기간을 늘리면 불법 근로자 비율이 줄어들고, 우리 기업도 생산을 안정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베트남과 한국은 30년 넘게 노동공급협정을 체결해 왔다. 베트남 근로자들은 주로 고용허가제(EPS)를 통해 한국에 입국해 제조, 건설, 농업, 어업 등의 산업에 종사한다. 월급은 3600만~4000만VND이다.

2004년 EPS 프로그램이 시작된 이래 누적인원 기 127,000명 이상의 근로자가 업무를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