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베트남, 전자업계 하청 업체들에 대한 수입세 환급 검토

Bac Ninh省 Yen Phong 공단에서 활동하는 100% 외자 기업 Flexcom Vietnam社는 플렉시블 인쇄 회로 기판 생산 및 전자 부품 조립을 하고 있다. 제품의 90%를 수출, 10%를 Samsung Vietnam社에 공급하고 있다.

기판을 생산하고 그것을 Samsung 브랜드 수출 전자 제품 조립을 위해 회사는 일부 공정을 다른 회사에 맡긴 회사 및 그 하청(하청 확인서) 회사는 필요한 원료를 스스로 수입하고 있다.

문제는 하청 업체이다. Flexcom社가 자사의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를 직접 수입하면 수입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반면 하청 업체는 그렇지 않다. 

Flexcom社와 하청업체의 관계는 베트남 국내 기업 간의 관계에 있으므로 수출입 세금에 관한 통지 194/2010/TT-BTC호 113조 4항 C.5 사항에 명시된 환불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이다.

이들 기업은 기판 생산의 일부 공정만을 담당하고 자신의 작업을 마치면 다음 공정의 기업으로 돌려 재 하청 기업들은 Flexcom社에 판매하는 개별 제품을 생산 할 수 없다.

하지만, Flexcom社의 플렉시블 인쇄 회로 기판에 대한 수출 물량 및 Samsung Vietnam社에 판매한 물량도 수입 세금이 환급되기 때문에 재 하청 기업인 자신들에게도 세금 환급이 적용되는 게 아니냐는 질문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 이전에는 공문 8031/BTC-TCHQ호로 재무부는 Samsung Vietnam社에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은 수입 원자재에서 생산된 제품을 Samsung社에 판매하는 시점에서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Samsung Vietnam社나 그 하청 그리고 재 하청 기업들의 실태를 보면, 저변 산업 분야는 몇 개의 하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전문성이 매우 세밀하게 발전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베트남의 저변 산업의 발전에 더 많은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한 정책적 결정을 지속적으로 세밀하게 개선하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