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호찌민, 4성급 호텔 세금 체납으로 파산 위기

호찌민 시내 중심에 위치한 4성급 호텔 Duxton Sai Gon이 채무로 시달리고 있다. 호텔을 소유하고 있는 싱가폴 Vinametric社 소유의 은행계좌에서 강제적인 세금 징수를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호텔 총지배인에 따르면, 회사는 재무, 세무 총국, 호찌민시 세무국으로부터 세금 강제 징수 통보 문서를 받았다고 한다.

이와 동시에 국세청은 첫 번째로 회사 소유의 예금 계좌에서 세금 강제 징수 결정에 따라 세금 체납액 1,104억 동(약 552만 달러) 정도(2006~2007년, 2008~2009 서비스 조건의 지연 납부 벌금 687억 8,000만 동(약 343만 9,000달러) 포함)를 강제로 징수했다. 강제 징수 결정 3건 나오자 2011년 12월~2012년 3월 19일까지 약 449억 동(약 224만 5,000달러)이 징수되었고, 현재 4번째 강제 징수 결정이 나오고 있다.

"2011년 12월부터 은행의 모든 자산은 강제 징수되어 있어 모든 수입이 국고로 들어갔기 때문에 공급 업체에 대하여는 체불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 직원들의 급여 및 보험 미지급도 2012년 2월 40억 동(약 20 만 달러)에 달한다. 공급 업체에 대한 체불은 110억 동(약 55만 달러)을 넘었다."고 Vinametric社 관계자는 관계 기관에 문서를 송부했다고 말했다. 현재 대금을 체불하고 있는 업체는 Metro Cash & Carry, PepsiCo, Coca-Cola, Phu Thai그룹 등이다.

회사에 따르면,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호찌민시 세무국이 지적한 세금 체납의 주 원인은 2010년 4월 영업을 중단한 카지노 관리 회사에 대한 지불 관리 비용에 대한 것이다. "추징액를 늦게 납부하여 벌금도 포함된 상태이기 때문에 회사는 결재 능력 한계를 넘어섰다. 또한 세금이 발생하게 된 문제의 뿌리는 당시 회사와 국세청간 세금 계산이 일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2010년 호찌민시 국세청으로부터 세금 감사를 받을 때 회사에서는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고 관계자는 말했다. 재정부(MOF)에 경영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 은행 예금에 대한 강제 징수를 중단하도록 요청했다.

"세금 잔액에 대한 강제 징수는 어쩔 수 없지만, 공급 업체 또는 직원 급여 등 활동 유지를 위해서는 일부라도 남겨둬야 하고, 납세를 위해서는 호텔이 존속해야 한다. 만약, 호텔이 파산할 경우 호찌민시와 베트남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피해야 한다. 회사는 실제 경영 활동을 개시할 경우 충분히 납세가 가능하다."는 문서를 재정부(MOF)에 제출했다.

하지만, 본지의 취재에 결과에 의하면 호찌민시 세무국 Le Xuan Duong 부국장은 "세금의 강제 징수 방침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국장에 따르면, "법률에는 기업이 90일 이상 세금을 체납할 경우 강제 조치를 취하고, 그 중에서도 은행에 직접적인 징수 명령을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Duxton 사이공 호텔은 아직도 많은 세금액이 체납되어 있어 호찌민시 세무국의 강제 징수는 문제가 없다. 재정부(MOF)에 진정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법률에는 진정서를 접수하고 결정되는 사이에도 세금은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강제 징수 조치를 중단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Vinametric社가 지적하고 있는 세금 계산 방법은 법률에서도 그 적용 방법이 통일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현재 재정부(MOF)에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는 상태다.

dautu : 2012-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