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 한-베트남 FTA 추진 공식절차 개시..20일 공청회

한국과 베트남간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기 위한 공식 절차에 들어간다.

18일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오는 20일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한-베트남 FTA 추진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과 베트남 양국은 지난 2010년 6월부터 작년 10월까지 공동작업반을 꾸려 연구를 진행했고, 그 결과 한-베트남 FTA가 양국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란 결론을 내렸다.

이번 공청회에서 통상교섭본부는 베트남과 FTA를 추진할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논의하고 업계 등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협상 개시를 위한 국내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작년 우리나라와 베트남과의 교역규모는 186억달러로, 베트남은 15위 교역상대국이며 8위 수출국이다. 지난해 베트남에 대한 우리나라의 무역수지는 85억달러 흑자로 지난 2006년 이후 꾸준히 흑자폭을 키우고 있다. 주로 무선통신기기부품과 열연강판, 합성수지, 반도체 등을 수출하고 베트남으로부터는 원유, 의류, 무연탄 등을 수입해온다.

베트남이 아세안 회원국인 만큼 한-아세안 FTA를 활용할 수 있지만, 한-베트남 간 양자 FTA가 체결되면 양국간 교역․투자가 더욱 늘어나는 등 양국 관계가 더 강화될 것으로 통상교섭본부는 기대했다.

한편 콜롬비아와의 FTA는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6차 협상을 갖고 대부분의 쟁점사항을 마무리지을 예정이다. 일부 미타결 쟁점으로 남아있는 상품협정문, 투자나 지재권, 원산지 챕터에 집중해 대부분의 협상을 끝낸다는 방침이다.

한-중 FTA의 경우 국내 절차는 마쳤지만 협상 개시선언 시점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시형 외교부 통상교섭조정관은 "규정상 대외경제장관회의 보고를 하고 (협상을) 개시한다는 지침을 받았기 때문에 국내 절차는 사실상 완료된 상태"라며 "정부 내에서 희망하는 시기가 있지만 언제 하겠다고 정해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한-중-일 FTA에 관한 논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중국이 제일 큰 시장이기 때문에 한-중 FTA에 대한 기대이익이 조금 더 크다"며 "그래서 가급적 빨리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 2012-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