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베트남, 교통 정체 해소위해 자가용 운행금지 5X5 제안

전 공군 조종사였던 Mr. Mai Trọng Tuấn은 시내 전 지역에서 평일 5일 동안 매일 5시간 개인 자동차 운행 금지안을 하노이 인민위원회에 제출했고, 인민위원회 부위원장(Nguyễn Văn Khôi)은 교통부(MT)에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4월 11일 정부는 하노이와 호찌민시의 교통 정체 해법에 대한 Mr. Mai Trọng Tuấn의 2012년 3월 13일자 제안서를 접수했다. 하노이 인민위윈회 부위원장은 교통부가 이 같은 방안을 연구하여 5월 15일 이전까지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제안서에서 Mr. Mai Trọng Tuấn ("황금 노선" 아이디어로 2009년 여론을 시끄럽게 했던 전 공군 조종사)은 2월 2일 정부, 교통부(MT), 하노이 및 호찌민시 대표자에게 "개인 운송 수단(차, 오토바이)에 대한 시내 진입 금지 제안" 이란 내용의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제안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몇 년간 준비 단계가 필요하고 사회적인 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제안을 선행하기 위해 그는 5X5 해법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하루 5시간(오전, 오후), 일주일 5일 (월~금)동안 시내 전역에 개인용 자동차의 진입을 제한하는 것을 제안했다.

오토바이를 제외하고 자동차만을 대상으로 제안한 배경을 설명할 때 그는 "만약, 오토바이를 금지하면 시내 중심에서 거주하며 근무하는 약 95%의 노동자들의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많은 사람들이 오토바이(xe ôm 포함)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오토바이 진입을 금지하면, 그들의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가족 생계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 현 시점에서는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진입 금지 대상으로 개인용 자동차를 선정한 이유에 대하여 "자동차가 오토바이 보다 도로 및 주차 공간을 많이 차지한다.”, "현재까지 차를 보유한 사람이 많지 않다.", "차를 소유한 사람은 오토바이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오토바이를 이용하면 된다." 등을 열거하고 있다.

자동차가 오토바이 보다 도로를 더 많이 점유한다는 설명에서 그는 호찌민시 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2012년 1월 31일까지 시에 등록된 각종 차량은 약 500,000대(그 중 택시는 11,000대) 및 오토바이 약 5,000,000여 대가 있다. 비록 자동차 등록 수량은 오토바이의 약 10% 밖에 되지 않지만 도로 점유율은 약 55%, 주차 공간 점유율은 65%나 된다. 또한 그는 교통 정체, 교통 혼란의 원인으로 교차로에서 자동차 4~5대가 서로 진입하여 모든 방향이 마비되어 결과적으로 교통 정체를 일으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제안자 Mr. Tuấn이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자동차로 출퇴근하는 근로자는 약 2~3%밖에 되지 않는다. 선진국과 달리 자동차가 주요 교통 수단이 아니고, 자동차가 주요 교통수단으로 바뀌려면 약 10년을 기다려야 한다. "단지 몇 명의 시민들만이 이전에 오토바이를 타다 최근 자동차로 바꿔 타고 있다. 만약, 그들이 조금만 희생하여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것은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그는 말했다.

또한, 그는 특별 공무 차량용 청색 차량 번호판을 가진 차량(정부 차량)의 5X5 해법 적용도 제안했다. 정부 차량을 이용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5X5 해법을 시행한다면 공무원들에게는 택시비를 지불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면 비용과 운전기사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또한 대중들과 자연스럽게 의사소통도 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만약 베트남의 2대 도시의 대표자가 이 방안에 대해 승인한다면, 시민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상세한 진행 계획을 홍보한 후 전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안에 대한 실효성은 바로 증명된다. 하노이는 교통 정체 해소를 위해 학교 수업 시간 및 근무 시간을 변경했고, 주차 금지 등을 시행했지만 누구도 명확하게 그 실효성을 증명할 수 없다. 하지만, 5X5 해법은 실행하고 약 1주일만 지나면 바로 그 실효성을 증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cafef : 2012-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