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베트남 경영 환경 보고 98위, 전년보다 8계단 하락

세계은행(WB)과 국제금융센터(IFC)의 "2012년 경영환경보고(Doing Business)"에 따르면, 베트남의 2011년 경영 환경은 조사참가183개국 중 98위를 위치하며 2010년 대비 순위가 8계단 떨어졌다.

평가 지표 11개 중 납세 지수 및 강제 보험의 등급이 제일 많이 떨어져 2010년 대비 22위나 떨어졌다. 납세 지수와 강제보험 계산 방법에 논의하여 등급을 개선하기 위해 최근 국세청과 IFC가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국세청 부 청장(Ms. Lê Hồng Hải)의 보고에 따르면, 본 기관은 세금 신고 및 납세를 지원하기 위해 대폭 개선된 아이디어를 적용하고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130여 개 세금신고, 환급, 결산 양식이 검토/수정/보완 되었고,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지표/문서 정리, 세금 결산 신고 및 개인 소득세 환급 일원화 등이 진행되었다.

영수증에 대해서는 기업이 세금 기관에서 영수증을 구입하던 것을 기업 자체적으로 영수증을 인쇄하여 사용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시민과 기업의 세금 의무 실행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현재까지 국세청은 전자 세금 신고 서류 1,500,000건이 접수되었다. 대부분 기업들은 국세청이 무료로 제공한 세금 신고 지원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본다면 "2012년 경영환경보고"에서 납세 지수와 강제 보험의 등급이 오르지 않고 하락하게 되어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고 부 청장은 말했다.

납세 지수 및 강제 보험에 대한 전문가 Ms. Tea Trumbic에 따르면, 베트남은 1년 마다 서류 준비, 신고서 제출, 세금과 강제보험 납세를 위해 약 941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이렇게 소요되는 시간을 많이 단축시켰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는 250시간, 중국은 872시간에서 398시간으로 단축, 인도네시아는 560시간에서 266시간으로 단축, 라오스 672시간에서 362시간으로 단축했다.

IFC 전문가(Mr. Frederic Meunier)에 따르면, 베트남은 부가세, 개인소득세, 사회보험 보고 의무를 단순화 시킬 수 있다. 세금 소프트웨어는 세금을 자동으로 보고하기 위해 재무 회계와 세금 회계를 연결 시키고, 중소기업에게는 상황에 맞게 신고 빈도와 기간, 납세 등을 적용하여 세금 관리 작업을 단순화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납세 지수는 세금뿐만 아니라 사회 보험, 의료 보험, 실업 보험 등도 같이 포함한다. 따라서 개혁은 각각의 구체적인 업무와 베트남 사회 보험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그는 언급했다.

IFC 아시아 태평양 지역 투자 환경 프로그램 대표인 Ms. Sanda Liepina는 소기업에게 대한 부가세 신고 빈도 감소, 온라인 세금 신고 강력 추진한 베트남 국세청의 노력을 인정한다. 그러나 IFC의 의견은 베트남이 어떻게 해야 납세 지수와 강제 보험 등급을 올릴 수 있을지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며 베트남 기업들이 경영 발전과 유지하는데 정말로 필요하고 유리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baodautu : 2012-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