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하노이, 교통 위반 처벌 강화 벌금 2배 인상 및 차량 압수

하노이 인민위원회는 시내 지역 교통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현재의 2배로 인상하는 방안과 불법 경주에 대한 차량 압수를 제안하는 문서를 작성했다.

법무부에 제출된 제안서에는 상기에 언급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문서는 2010년 4월 2일 34의정서에 의해 2년간 육로 교통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에 적용할 계획이다.

하노이 인민위원회에 따르면, 34의정 실행 후 2010년 5월 20일부터 2012년 3월 15일까지 하노이시 경찰은 약 1,130,000개의 해당 법률 위반을 처리했고, 벌금은 약 2,900억 동을 징수했다. 그 가운데 시내 위반 량은 약 862,000개로 부과된 벌금은 약 1,500억 동이다. 위반은 주로 차선 위반, 신호등 위반, 진입 금지 도로 주행, 역주 행, 과속 등이다. 경찰은 자동차 3,600여대, 오토바이 36,500대, 등록 서류 250,000여 개를 임시 압류 조치했고, 121,000여 개의 운전면허증을 회수했다.

또한 교통부(MT) 감사는 103,000여 개의 위반 사항을 처리하여 벌금 약 510억 동을 부과했다.

하노이 인민위원회는 34의정서 적용으로 대도시에서 교통 위반 처벌 수위 인상으로 교육, 훈계 등의 작용이 있었고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시내 교통 사고는 3개 항목의 발생량이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발생 수가 14.7%, 사망자 9.5%, 부상자가 17.2% 감소되었다.

그러나 인민위원회 부위원장(Nguyễn Văn Khôi)의 언급에 따르면, 신호등 위반, 오토바이 한 바퀴 타기, 안내자의 안내 불이행 등 몇 가지 위반 사항에 대한 강제 관리 형식이 없어 훈계 정도로 그 수위가 제한되고 있다. 하지만, 훈계를 적법화하기 위해 하노이시는 현재보다 처벌 수위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불법 경주시에는 차량 압수, 교통 경찰의 지시 불이행, 신호등 위반, 일방통행 진입, 규정된 인원수를 50% 이상 초과한 경우에는 강제로 10일까지 차량을 압류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도시는 현재 대비 시내에서 교통 위반 사항이 발생 할 경우 처벌 수위를 2배 인상하고, 규정대로 차량 소유권을 양도하지 않는 소유주에게도 이중 처벌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vnexpress : 2012-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