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베트남, 경기 부양 및 기업 지원책 발표

총리는 5월 10일 기업 경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시장 활성화에 대한 결의안 13/NQ-CP호을 승인했다. 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VAT) 납부 기한 6개월 연장

기업 공제 방식으로 부가가치세(VAT)을 납세하는 기업들의 2012년 4~6월 부가가치세 납세 기한을  6개월 연장한다. 대상 a) 중소 기업, 그러나 복권/증권/금융/은행/보험/특별 소비세 과세 대상 품목(서비스)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또는 경제 그룹 총공사 산하의 특급/1급 기업든은 포함되지 않는다.  대상 b) 농림 수산, 섬유, 가죽 신발, 전자 부품의 생산/가공, 경제 사회 인프라 건설 분야에서 활동하는 기업으로 대규모 고용을 창출하는 회사을 대상으로 한다.

토지 임대료의 50 % 감액

2012년 토지 임대료를 확정하는 상업 및 서비스업의 일부 기업에 대한 2012년도 납부분 토지 임대료의 약 50%을 감소 시켜준다.

재정난 허덕이는 프로젝트 투자주에 대한 토지 사용료의 납부 기한을 최대 12개월 연장한다. 프로젝트 (군)별로 구체적인 기간은 성급 인민위원회가 결정한다.

사업 소득세 납세 기한 9개월 연장

이 결의 1항 a, b에 규정된 기업(VAT 납부 연장 대상) 및 생산, 수로 운송(내륙 및 해상 운송 포함)을 포함한 자재, 기계 제품 생산, 철강, 시멘트 생산 기업에 대한 2011년 이전 사업 소득세 미납분을 9개월간 연장 (결정 04/2012/QD-TTg 호로 기 연장된 부분은 제외) 한다.

공공 투자 가속화

정부는 각 부처, 지방에 대해 다음을 수행하도록 요구한다. a) 국가 예산, 국채, 국가 목표 프로그램 자본의 투자 실행 촉진. b) 농촌 교통 개발 및 수로 강화, 농업 생산을위한 전력 펌프 시설, 수산 양식 및 농촌 직업 마을의 인프라 투자 융자 재원을 보충하기 위한 약 2조동(약 1억 달러) 조달을위한 조치. c) 결의 11/NQ-CP 호에 따라 미사용되고 2012년으로 이월된 2011년 예산으로 배분된 금액의 조달 허가.

기업 운영자금 확보 조건 정비

정부는 중앙은행(SBV)에 대해 각 부처, 지방과 협력하여 다음 작업을 수행하도록 요구한다. a) 금융 긴축 정책 지속, 대출과 통화 공급량의 적절한 성장을 유지하면서 통화 정책을 유연하게 사용하여 인플레 억제 및 금리 수준의 인하. b) 농업, 농촌, 중소 수출품 생산, 저변 산업의 기업에 대한 융자의 우선 및 금리 인하. c) 채무 정리 및 발전 전망이있는 시장 요구에 부응하는 제품을 가지면서 재정난에 직면하고있는 기업 등 기업이 사업 활동에 대한 융자를받을 수있는 조건을 정비 기타 필요한 조치. d) 상업 은행의 재편 촉진, 약소 은행 처리 강화.

국회의 승인 사항

재정부(MOF) 장관은 다음 내용을 국회에 승인을 받는다. a) 위의 VAT 납부 연장 대상 기업의 2012년 사업 소득세 30% 감세. b) 공원, 노동자, 학생 하숙 경영, 보육 사업, 공원을위한 급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 및 개인의 2012년 부가 가치세, 개인 소득세, 사업 소득세 면세.

tuoitre : 2012-05-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