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베트남 지적재산권 법원 설립안 국회통과

비나타임즈™ 2024.07.29.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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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지적재산권 법원 설립안 국회통과

전 세계 많은 국가와 마찬가지로 지식재산권(IP)이 혁신과 경제성장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상황에서 베트남 국회는 최근 규정을 통과시켰다. 전문 IP 법원(IP 법원)을 설립하여 이 분야와 관련된 복잡한 법적 문제를 해결한다.

세계의 일반적인 추세

디지털 시대와 산업 혁명 4.0은 사회 경제적 발전을 위한 많은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지만 IP 위반이 점점 더 복잡해지는 조건도 만들어낸다. 이러한 과제를 인식하여 러시아, 미국, 일본, 한국 등 전 세계 많은 국가에서는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솔루션으로 IP 분야의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전문 법원을 설립했다.

전문 IP 법원의 탄생은 특정 IP 사건 해결의 전문화를 보장하는 중요한 진전을 의미하며, 브라질과 중국은 전문 IP 법원 모델의 두 가지 예다.

넓은 영토와 인구가 많은 경제 대국인 브라질은 최근 몇 년간 IP 관련 사건이 급격히 증가한 반면, 전통적 범원의 판사가 해결하기에 어려움이 많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9년부터 상파울루와 리우데자네이루 주에 전문 IP 법원을 설립하여 복잡한 IP 사건을 처리했다.

이러한 법원은 효율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여 분쟁 해결 시간을 평균 약 절반으로 단축하고(1) 브라질이 투자자에게 더욱 매력적인 목적지가 되도록 돕는다.

중국은 2014년부터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에 전문 IP 법원을 설립하여 특허 및 상표와 관련된 복잡한 분쟁을 처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신속하고 일관된 의사결정을 보장함으로써 IP 권리 집행을 크게 강화했다. 베이징 IP 법원에서만 2022년에 23,757건의 사건을 처리했다. 또한, 중국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법원은 2019년부터 운영되어 지식재산권 분쟁 심판의 통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IP 법원 설립 전 베트남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메커니즘

IP 법원의 설립은 베트남 사법 시스템에서 중요한 진전으로, IP 분야의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 지식과 특정 전문 기술을 갖춘 인력을 집중시킨다.

베트남에서는 지적재산권 침해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적 조치가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권리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경제경찰, 시장관리, 관세, 검사 등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2024년 6월 24일 국회는 인민법원조직법(개정)을 통과시켜 제4조에 명시된 IP 전문 1심 인민법원(IP 법원)을 설립하기 위한 규정을 공식적으로 도입했다.

이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베트남 IP 법원 신설. 이에 따라 민사소송법과 행정소송법을 개정·보완하는 규정이 승인되고 인력이 통합되면 IP법원이 정식으로 가동된다. 인민법원조직법(개정) 제62조에 따르면, 지적재산권 법원은 민사소송법 및 행정소송법 규정에 따라 지적재산권 사건의 제1심 재판을 담당한다.

판사는 IP 법원의 조직 구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IP 법원에서 근무하는 판사는 IP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과 폭넓은 경험을 보유해야 한다. 이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첫 번째 단계에서는 다른 법원의 IP에 대한 깊은 전문 지식을 갖춘 판사가 IP 법원으로 이동될 가능성이 높다. 이후에는 해결해야 할 사건 수에 따라 판사 인력을 보강한다.

결론

IP 법원의 설립은 베트남 사법 시스템에서 중요한 진전으로, IP 분야의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깊은 전문 지식과 특정 전문 기술을 갖춘 인력을 집중시킨다.

이 새로운 규정은 지식재산권 분야 사건 해결의 질을 1심 단계부터 향상시켜 분쟁 해결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보장함으로써 당사자들이 법원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지식재산 분쟁을 해결하도록 유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 https://thesaigontimes.vn/khai-sinh-toa-so-huu-tri-tue-o-viet-n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