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베트남 : 투자프로젝트 감독과 평가에 대한 신규 규정

투자프로젝트, 특히 국가예산으로 투자한 프로젝트의 효과가 낮고 낭비, 손실이 발생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2009/12/15일에 정부에서 투자 감독과 평가에 관한 113/2009/ND-CP호 결의를 제정했다.

상기 결의는 모든 자본원천의 자금을 사용하는 투자프로젝트, 투자활동에 대하여 감독, 평가내용을 규정한다.

국가 자본을 30%이상 사용하는 프로젝트에 대하여 감독 내용은 3단계으로 구분한다. 즉 투자주, 투자 결정권자와 투자관리 기관으로 구분한다.

감사제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투자주는 자체적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투자 결정권자는 12개월 이상 실행 프로젝트에 대하여 최소 1회 검사해야 하고, 투자관리 국가기관은 계획에 의한 검사 또는 수시로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다른 자본 원천의 자금을 사용하는 프로젝트경우에 감독 내용은 투자주와 투자관리 국가기관의 2단계으로 구분한다.

검사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투자승인서 발급기관은 프로젝트 진행진도, 환경보호 집행, 토지사용과 관련하여 검사하고, 국가관리기관은 상기 내용 외에 관련 계획에 부합성에 대하여 검사한다.

다른 자본원천의 자금을 사용하는 프로젝트 경우에 프로젝트 평가는 의무 사항이 아니고, 투자주에게 투자 평가 권유사항이다. 그리고 투자관리 국가기관은 필요시에만 투자관리 활동에 부합하게 평가를 진행한다.

결의는 투자 감독, 평가에 관한 보고제도를 자세히 규정하는 동시에 투자 감독, 평가에 관한 규정위반 제재를 규정했다.

결의는 2010년2월1일부터 시행효력을 가진다.

vietstock : 2009/12/18, 2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