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베트남, 사업 소득세율 인하..., 2013년 개정?

국회에서 많은 의원들이 법인세율을 즉시 인하해야한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6월 12일 회의에서 Mai Huu Tin 의원(Binh Duong省)은 기업이 현재 납부하고 실제 사업 소득세는 기업의 실제 소득의 30% 이상이라고 지적했다.

광고비가 총 비용의 10% 이내로 규제되고 있어 기업은 경쟁을 위해 이같은 비용의 초과 지출을 피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른 일부 의원도 현재의 사업 소득 세율이 높고, 현재의 25%를 20% 정도 수준으로 인하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현재와 같이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활동 중지 및 파산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현실이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실업자의 증가를 가속시킬 수 있다." 고 언급했다. 사업 소득 세율 인하가 기업 활동을 효과적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동력이 되어 결과적으로 납세액도 증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문제에 대해 Vuong Dinh Hue 재정부(MOF) 장관은 베트남의 현재 세율은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재정부(MOF)의 조사에 따르면, 83개국 중 36개국의 세율이 30% 이상, 12개국이 베트남 같은 25%이며, 평균은 27% 수준이라고 밝혔다. 

재정부 장관은 2012년 사업 소득세 30% 감세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실제로 중소기업이 납부하는 사업 소득 세율은 17.5%로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올해 세율을 20%로 낮추면 2012년 과세 수입은 20조 4,420억 동(약 10억 2,210만 달러) 감소한다. 6개월분 인하로 10조 2,210억 동(약 5억 1,105만 달러)의 과세 수입 감소되어 예산의 균형을 잃게된다고 했다.

사업 소득세의 장기적인 대책으로 정부는 사업 소득 세법 개정 법안을 2013년 법 수정 계획에 포함시키고 재정부(MOF)에서 제안하는 세율은 약 22~23%로 인하 형태로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정부에 보고 할 예정이다. 또한, 세금 개혁 전략에 따라 세율은 2020년까지 20%까지 인하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했다.

2012-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