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베트남, 5년 동안 최저급여 233% 인상..., 여전히 부족

베트남 부총리(Nguyễn Xuân Phúc)는 "공무원들의 최저급여을 5년 동안 5번 이상 인상 조정했지만, 아직까지 최저 생계비를 맞출 수 없었다."고 언급하면서 국가는 행정 조치를 통해 공무원들의 최저급여 개혁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6월 15일 오전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부총리는 현재 급여 정책으로는 공무원, 노동자들이 업무에만 전념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2008~2012년 동안 급여정책 개혁을 실시하여 5년 동안 5번 이상 최저급여 수정해서 약 233% 인상했지만, 아직까지 국민들의 최저 생계비를 맞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회의원들의 의견에 따라 정부는 최저급여을 상향 조정하는 급여 정책안을 수립 할 예정이다. 이것은 공익 사업 활동 혁신, 행정 개혁 추진, 직급 단순화, 직원 간소화 등을 바탕으로 실행된다.

이전에 하노이에서 개최된 "급여정책 및 개혁해법 현황" 세미나에서 내무부 소속 임금 조정 위원은 현재 최저급여가 최저 생계비의 약 37.5%(공무원 수당 25% 합하면 46.9%) 수준이라고 밝형다. 또한 노동자 연맹 연구원장은 지난 20년 동안 최저급여는 한번도 최저 생계비 수준을 맞춘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된 전문가의 발표에 따르면, 이와같은 불합리한 급여 정책은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장애물인 부정부패의 원인이 되고있다고 했다. 또한 국회 사회문제 위원회 주임은 급여을 개혁하여 업무의 효율 및 효과 그리고 품질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부총리는 2003년부터 2012년초까지 국가에서 급여, 수당을 받는 공무원들이 약 252% 늘어났다고 밝혔다. 그 가운데 洞 지역에 속한 공무원이 약 170% 늘어나며 洞(마을)에서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공무원을 숫자가 무려 347%가 늘어났다. 대학을 졸업한 젊은 지식인들 약 600명을 선정하여 洞급 인민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배치한 것은 공무원들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한 것으로 평가했다.

급여, 사회보험, 의료보험, 교육 등에 대한 제도와 정책들이 나날이 개발되고 있다. 하위 공무원들을 위한 중앙과 지방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아직까지 상위 공무원들의 제도와 품질은 불합리한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cafef : 2012-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