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베트남: 출산휴가 확대, 비용 증가 등 개정 노동법 주요 내용

베트남 국회에서 6월 18일 개정 노동법을 채택했다. 개정법에는 노동계약 및 출산휴가 기간, 수습 기간 급여, 근무 시간 등 현행법의 문제점을 다수 수정했고, 파견 노동과 노동 계약 무효의 경우 현행법에 없는 규정도 보충했다.

① 출산 휴가 6개월로 확대 

개정법에서는 여성들의 출산 휴가를  6개월로 규정하고 있다. UNICEF(유엔 아동 기금)의 생후 6개월까지 완전 모유 수유 권장 및 산후 여성의 건강을 위한 것이지만 고용주에게는 여성 근로자들에 대한 관리가 더 어려워 졌다. 특히 가죽 신발, 의류, 농업/수산 가공 등 노동 집약형 작업에 여성을 많이 고용하는 기업들은 인력 부족에 따른 노동 생산성, 생산량, 시장 경쟁력 약화 등 큰 문제에 봉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성들이 중요 위치에 배치된 기업도 대체 인원 채용/육성 비용 등이 발생하고 복직시 대체 근무하던 근로자의 처우를 둘러싸고 문제가 발생 할 우려가 높다.

이에따라, 기업들은 인재의 안정적인 근무를 위해 남성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면서 여성들의 실업률이 증가 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② 수습 기간 급여 증가 

개정법에서는 수습 노동자와 노동 계약과 다른 직종에서 임시로 일하고 있는 경우 급여를 현행 75%에서 85%로 인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야간 근로자의 잔업 수당도 현행보다 20% 하도록 규정했다.

급여 비용의 증가로 기업들의 재정 부담이 늘어나면서 근로자를 대규모로 채용하는 것을 꺼려 할 가능성이 있다.

③ 잔업 규제/외국인의 모국 설날 휴가 

현재는 1일 8시간, 1주 48시간 이내로 기업이 1일 단위 또는 주 단위로 근무 시간을 결정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업들은 1일 규정 근무 시간의 50% 이내, 주 16시간 이내에서 연 200시간 이내로 노동자와 합의하면 연장근무를 할 수 있다. 

개정법에서도 기업에 1일 단위 또는 주 단위의 근무 시간을 규정하고 있지만, 근무 시간을 주 단위로 정하는 경우 기업이 하루 10시간 이상 정상 근무 시간을 규정할 수 없다. 또한 1일 정상 근무 시간과 근무 시간은 총 12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근무 시간은 1개월 30시간, 연간 200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이 규정은 생산 시점을 맞추기 위해 잦은 야근을 하고있는 기업과 계절 상품으로 특성에 맞게 근로 시간을 조정해야 하는 기업들의 활동을 저해할 수도 있다.

또한, 개정법에서는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설 휴가(뗏)를 5일로(현행 4일) 연장했다. 이외에도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해 베트남인에게 주어지는 법정 공휴일을 이외에도 모국의 건국 기념일과 민족 고유의 전통 휴일을 법적으로 보장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