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베트남, 개인소득세 납세자 본인 공제액 월 9백만 동으로..,

2012년 하반기 약 400,000명이 면세될 것으로 예상되며, 총 면세액은 약 30,000억 동으로 예상된다.

7월 5일 실시된 7월 정기회의에서 재정부(MOF)는 정부가 개정 개인소득세 개정 내용를 통과시켰으며 올해 10월에 개최될 제 13대 국회 4차 회의에서 국회에 보고하도록 되어있다고 밝혔다.

통과된 초안의 주요 내용은 개인 소득세 본인 공제액 조정이다.

인플레이션율 20% 이상 상승하면 자동 조정

노동신문과 인터뷰에서 재정부(MOF) 차관은 "납세자 본인 공제액을 월 9백만 동으로 인상" 한다는 내용이 통과 되었다고 밝혔다. 현재 4백만 동인 본인 공제액 대비 상당히 높은 인상율이다. 최초 초안에는 본인 공제액이 월 6백만 동으로 제안했었다.

부양가족 공제의 겨우, 재정부(MOF)는 월 360만 동에 상당하는 납세자 본인 공제액의 약 40%를 제안했다. 현행 개인 소득세법에 의한 부양가족 공제액이 1인당 160만 동(월)이며, 이전에 제안된 내용에 따르면 재정부(MOF)는 약 240만 동/인/월 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재정부(MOF)는 납세자 본인 공제액은 900만 동이며 부양가족 공제액은 1인 당 월 360만 동이란 규정을 확정했다. 그리고 이번 초안에 따르면, 개인 소득세법 개정이 발효되는 날로부터 인플레이션율이 20% 변동되면 관련 기관에서는 실제 상황에 적합하게 조정하여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었다. 이에따라, 경제-사회의 실제 상황에 맞게 개인 소득세법을 조정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새율표에 대한 초안은 7단계 5%~35% 세율을 포함하는 현행 개인소득세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국민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면세

개인 소득세와 관련된 기타 주요 사항은 개인 소득세표 1단계에 속한 월 900만 동 급여자의 경우 부양가족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2012년 하반기에 약 400,000명에게 면세 혜택을 주어 총 면세액은 약 30,000억 동으로 추정된다.

재정부(MOF) 차관은 원칙에 따라 결산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금 결산 시 세금 기관들은 1년 동안의 총 소득을 12개월로 나눠 1개월 평균 소득을 산출하게 된다. 만약, 매월 평균 소득이 900만 동 미만이라면(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하반기에는 면세 혜택을 받게 된다.

2011년 국회는 8월부터 12월까지 1단계 개인 소득세 대상에 대한 면세 의결을 했다. 하지만, 재정부(MOF)가 실제 면세 혜택을 실시하려 할 때 여론은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왜냐하면, 하반기에만 일괄적으로 결산하면 납세자들이 손해을 본다고 평가했기 때문이다. 대부분 근로자들의 보너스는 상반기에 몰려 있는데, 하반기 평균 소득을 산출할 때 12개월 평균을 적용하면 하반기에는 실제 소득보다 많게 되어 면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었다.

재정부(MOF)에서는 이와 같은 의견을 반영하여 하반기 소득 별도 결산 지침에 따른 국회 의결에 의해 2012년 하반기 개인 소득세 면세 이행 안내서을 작성하고있다. 여기에 따르면, 부양가족, 본인, 사회보험비 공제 후 급여 소득이 있는 사람이 약 500만 동 정도의 월급 소득이 있다면 500만 동 전체에 대한 1단계 5% 세금을 면세 받게 된다.

면세 대상에 속하지 않고 근사한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개인이 손실을 보게 된다. 예를 들어, 부양가족 공제 후 개인 소득이 510만 동이라면 면세 대상이 되지 않고 1단계(500만동에 대한 5% 세율) 및 2단계(10만 동에 대한 10% 세율)를 부과 받게 된다.

정부가 통과시킨 개정 개인소득세법 내용에 따라, 개정 개인소득세 발효 시점은 최초 초안이 반영되어 2014년 4월 1일 대신 2013년 7월 1일로 조정 제안되었다.  

tinmoi : 2012-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