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 韓·베트남 '무관세 동맹'…FTA협상 개시 6일 선언

내년 상반기 타결 전망

쌀 시장 개방이 최대 변수

車·전기 전자 등 주력품목

관세철폐에 협상력 집중

한국과 베트남이 6일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협상개시 선언을 한다. 15위 교역 파트너 베트남과의 FTA 추진으로 국내 기업들의 아세안 지역 진출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3일 지식경제부 등에 따르면 박태호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부후이호앙 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은 6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통상장관 회담을 갖고 한·베트남 FTA 협상 개시를 공동 선언할 예정이다.

◆아세안 시장 전진기지 확보

베트남과의 FTA 협상이 타결되면 우리나라는 인구 1억명에 달하는 대형 시장 베트남과의 무(無)관세 동맹을 구축하게 된다. 베트남은 미국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환태평양경제협력체(TPP)에도 포함돼 있어 국내 기업들의 아세안 시장 진출을 위한 전진기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은 2010년 6월부터 작년 10월까지 FTA 체결을 위한 공동작업반 회의를 여섯 차례 진행한데 이어 지난 4월 공청회와 5월 대외경제장관회의 의결 등 협상 개시를 위한 국내 절차를 마무리지었다. 구체적인 협상은 다음달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협상 타결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베트남의 적극적인 개방정책으로 양국 간 교역 규모가 매년 두 자릿수 이상 늘고 있다”며 “현지에 진출한 2500여 한국 기업들의 수출경쟁력을 높이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차 관세철폐에 주력

한국은 이미 2007년 6월 베트남이 속해 있는 아세안(10개국)과 FTA를 체결했지만 국내 기업들의 활용률은 지난해 20%대에 머물렀다. 다자(多者) 간 협정이다 보니 각국 간 의견조율이 어려워 무관세 교역 품목이 적기 때문이다. 실제 전기·전자, 자동차 등 한국의 주력제품들은 대부분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한국이 베트남과 별도의 양자 간 FTA를 추가로 맺으려는 이유다.

최근 베트남에는 한류 열풍이 불면서 휴대폰 TV 등 전자 제품과 자동차 수출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베트남은 8번째로 큰 수출 시장이다. 삼성전자 포스코 등 한국 대기업들의 대(對)베트남 투자도 늘고 있다. 삼성전자는 2009년 베트남에 휴대폰 1공장을 지은 데 이어 작년 7월 옌폰공단에 월 600만대 생산 규모의 2공장을 준공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풍부한 노동력과 문화적 동질성을 감안할 때 베트남은 한국의 새로운 전략시장으로 큰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농수산물 개방이 쟁점될 듯

협상의 최대 쟁점은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 정도다. 베트남은 최대 생산품목인 쌀과 열대과일, 수산물 관세 철폐를 강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쌀을 FTA 개방 품목에서 제외시킨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불가피하다. 망고 등 열대과일 수출 확대와 검역 완화를 요구할 가능성도 높다.

반면 한국 정부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전기·전자 제품 등 공산품의 관세 인하 및 단계적 철폐를 강력히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베트남에 수출한 한국산 자동차는 3억4400만달러로 전체 수출의 2.5%에 불과했다. 해외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는 자동차 부품 수출도 전체의 2.2%인 2억9700만달러에 그쳤다. 자동차업계의 한 관계자는 “베트남과의 FTA는 수출선 다변화와 신흥시장 공략이란 차원에서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경 : 2012-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