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베트남, "불법 외국인 노동자 관리 부실" 책임 공방

"베트남 일반 노동자들이 외국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 서류가 필요하지만, 반대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베트남에서 일하는 것은 너무 간단하다."고 불법 취업 외국인 노동자 관련 질의에 나선 노동사회복지부 장관에게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불평을 토로했다.

현재 베트남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외국인은 관리가 되지 않고, 노동 허가서조차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다.

2009년 노동사회복지부가 호찌민시, 하노이시, 꽝닌(Quang Ninh)省, 하이퐁시, Tay Ninh省, Lam Dong省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지역에는 총 7만 5,000명의 외국인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했다.

2012년 7월 시점에서 전국의 외국인 노동자는 7만 7,087명으로 그 중 노동 허가서를 취득한 사람은 7만 4,438명이다. 그러나 사회 문제위원회 부주임은 많은 지역에서 구체적인 데이터를 파악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숫자는 더 많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노동사회복지부 장관도 일부 지역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불법 취업하는 외국인이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확인 요청 및 투자주에게 국내에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경우에는 외국인을 고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안내서도 발행했다. 그러나 이같은 규정은 국가적인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에만 적용되고 있다.

노동사회복지부도 여러 차례에 걸쳐 노동 허가서 교부를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관련 부처에 요구했으며 외국인 노동자의 관리 및 허가에 대한 추가 규정도 공고했다.

하지만, 많은 관련 지시 사항들이 발행되고 있지만 현재까지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관리는 철저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전문가에 따르면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공안부와 노동사회복지부 등 관련 기관들의 업무 협조 체계가 잘 갖추어 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질의에서 국회의원들은 타이응옌의 보크 사이트 프로젝트에서 일하고 있는 일반 노동자의 대부분이 중국인임을 하노이 병원에서 발생한 중국인 의사로 인한 사망 사건을 인용하면서 외국인 일용직 노동자의 관리 미흡을 지적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중국인들이 결혼을 하여 아이들을 출산하고 지역의 토지를 구입하는 등 사회 질서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언급했다.

문제는 이러한 관리 부재에 대한 책임을 어떤 기관에서도 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질의 응답에서 노동사회복지부 장관은 "우리는 노동자들에 대한 관리만 하고 있으며 입국 및 거주 허용과 관련된 관리는 하지 않는다."고 언급하면서 공안부 차관에게 답변을 넘겼다. 이에 노동부 차관은 계약자가 법률을 고묘히 이용하고 있으며 또한 베트남에서 노동 허가을 받지 못한 외국인의 대부분은 관광 목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관리 및 처분이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베트남에 아직까지 영사관이나 외교 기관이 없는 아프리카의 일부 국가도 있다. 이러한 외국인들은 퇴거 명령이나 강제 송환하는 방법으로 대응하고있으며 올해 초 6개월 동안 강제 송환된 불법 취업자는 256명에 달한다고 언급했다.

노동사회복지부에서는 노동 허가서을 교부하고 출입국에 대한 관리는 공안부에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상호 관련 부서의 협조도 부족하고 책임 소재도 정해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vnecono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