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베트남, 높은 세금 부담과 증가하는 "뇌물" 기업 휘청

국회 경제위원회의 2007~2011년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의 세수는 GDP의 26.3%로 다른 인근 국가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이 17.3%, 태국과 말레이시아는 15.5%, 필리핀 13%, 인도네시아 12.1%, 인도는 7.8%다.

최대 관심사는 중복 부과되는 세금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 1대를 소유하려면 판매 가격의 60%에 달하는 각종 세금과  비용을 부담해야하고, 오토바이도 국산은 20%, 수입은 50%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또한 농산물도 많은 세금과 비용을 부담해야한다. 계란 1개가 소비자에게 전달되기까지 5회의 비용이 부담되어 판매 가격의 15~20%가 증가하게 된다.

국가 예산수입에서 세금 수익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비용은 현재 사회 인프라에서 정당한 지불 비용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부정하고 부당한 비용도 많다. 2011년 지방 별 경쟁력 지수(PCI) 조사 결과 약 52%의 기업들이 지방의 행정기관 간부들에게 뇌물을 지불해야한다고 답변했고 약 7%의 기업이 부당한 비용으로 총 수익의 약 10% 이상을 지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국가 프로젝트의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의 약 56%는 이렇게 지불되는 뇌물은 일반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이라고 답변하고 있다.

baocongthuong : 2012-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