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 베트남 정부, 반정부 블로거에 중형 선고

베트남 법원이 유명 블로거 세 명에 유죄 선고를 내리고 4~12년형에 처했다. 검열이 심한 공산국가 베트남에서 정부를 비방하는 의견을 인터넷에 올리면 엄중하게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하후이손 피고인단 변호인에 따르면 블로거 세 명은 정부를 비판하는 기사를 썼다는 이유로 유죄 평결을 받았다고 한다. 호치민시에서 하룻동안 벌어진 공판 끝에 지난 월요일 이 같은 평결이 내려졌다.

블로거 세 명이 재판을 받은 호치민 법원 현관 앞을 지키는 경찰.최근 베트남 정부는 사이버 반정부 운동가들에 대한 탄압을 강화했다. 인터넷에서 시국 사안에 대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교환하려는 베트남인들이 최근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 달 경찰이 웹사이트 세 곳에 대해 법적조치를 취한 것은 네티즌들에게 공포심을 조장하기 위함이라고 전문가와 외교관은 분석했다.

“사기를 떨어뜨리겠다는 꼼수”라고 서방 외교관은 전했다. “정부는 비판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베트남 주재 미국 대사관은 “극히 유감”이라는 성명서를 내고 블로거 세 명을 석방하라고 베트남 정부에 촉구했다.

베트남 정부는 논평을 거절했다.

베트남 인터넷 보급률은 다른 신흥국가에 비해 가파르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총 인구 9천만 명 가운데 약 34%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 인접국인 태국이나 인도네시아에 비해 높은 비율이다.

그러나 베트남의 경제 성장이 둔화하고 부채 문제가 악화되면서 베트남 정부는 비판론을 단속하고 인터넷상에서 활동하는 반정부 인사들이 여론을 움직이는 것을 막으려고 혈안이 돼있다.

한편 베트남 정부의 언론 탄압에 전 세계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특히, 지난 월요일 블로거 세 명이 유죄 평결을 받으면서 역경에 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관심이 더 커졌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올해 연설에서 이들 블로거 중 한 명인 응유엔 반 하이를 언급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역설한 바 있다. 지난 7월 억류자 중 한 명인 타퐁탄의 어머니는 딸의 구금에 항의하며 분신자살했다.

판탄하이 등 이들 블로거 세 명은 베트남의 정치, 경제, 사회 이슈를 폭넓게 다루는 ‘자유 언론 연합’ 소속이다.

필명 지유까이로 더 잘 알려진 응유엔반하이는 12년형을, 타퐁탄은 10년형을 받았다. 세 명 중 유일하게 유죄 판결을 받은 판탄하이는 징역 4년형에 처해졌다. 이처럼 중형이 선고된 것은 앞으로 더 많은 유죄 판결과 연행이 이어질 것임을 시사한다.

베트남 경제가 계속 고전하면서 베트남 정권은 부정부패에 대한 어떤 비난이 제기되든 상당히 경계하는 경향이 있다고 캔버라 소재 호주 방위군 아카데미 소속 베트남 전문가인 칼라일 세이어는 분석했다. 응웬떤중 베트남 총리는 최근 몇 달 사이에 인터넷상에 유포된 집권 공산당 내분에 관한 보고서도 황급히 은닉하려하고 있다.

인권단체는 중형 선고를 강력히 규탄했다. 뉴욕 소재 ‘휴먼 라이츠 워치’ 아시아 담당 부회장인 필 로버트슨은 “이들 블로거에게 가혹한 처벌이 내려진 것은 터무니없으며, 베트남 정부가 반대세력의 의견에 얼마나 불관용적인지 잘 보여준다”고 말했다.

코리아리얼타임 : 2012-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