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베트남 : 정부는 수출강화와 수입초과 통제를 지시

국회을 통과한 2010년 수출목표를 달성하고, 수입초과액이 수출액의 20%이하 되도록 통제할 것이다.

정부수상은 2010년에 수출강화와 수입초과액 통제에 대하여 각부, 중앙과 지방의 관련기관에 지도했다. 수상은 월별, 분기별 제품군에 대하여 자세한 수출 프로그램 또는 제안을 작성하여 진행하도록 요구했다. 수상은 국회에 의해 통과한 2010년 수출목표를 달성하고, 수입초과액이 수출액의 20%이하 되도록 억제할 것을 지시했다.

2010년 1/4분기 초에 상공부는 정부수상에게 2010년의 수출발전 정책을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 무역촉진 프로그램의 수립과 실행 규정을 정부에 제출하여 2/4분기에 제정할 것이다.

2010년 1/4분기부터 상공부는 환경과 사람에게 해가 되거나 식물과 동물에게 전염병 전파 위험성이 있는 제품군 수입에 대하여 통제하기 위해 수입의 규정한도, 관세 규정한도 또는 수입허가서를 적용할 것이다. 수입 통제와 제한이 필요한 제품군, 특히 농수산, 가공된 식품, 화장품, 약품에 대하여 수입통제방법, 통관절차를 계속 적용할 것이다.

재무부는 실제 수출 화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임시환급절차를 계속 안내하는 동시에 세관에서 통관 시간과 세금 결산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수속절차를 개선토록 지도한다.

국가은행은 신용활동을 철저히 감독하여 기업들이 생산경영과 수출용 자금에 접근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동시에 필수품이 아닌 소비품, 식품의 수입을 위한 대출에 대하여 조정할 방법이 있어야 한다.

계획투자부는 재무부와 협력하여 경제그룹과 국영 대기업의 투자활동에 대하여 감사원칙과 장려정책을 규정한다.

vovnews : 2010/01/04, 11:07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