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베트남 노동 수출, 과도한 비용 부담으로 최악의 국가 오명

이미 예상된 상황이었지만, 한국은 공식적으로 베트남인 노동자의 수용 동결을 발표했다.

한국 측은 베트남인 노동자들의 이탈과 불법 체류를 몇 번이나 경고했다. 현재 한국에서 이탈하거나 불법 체류중인 베트남인 노동자는 약 1만 5,000명에 달하고 2011년의 도망 비율은 48%에 달하는 등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중 가장 나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대만도 연간 6,600명에 달하는 베트남인 노동자의 이탈이 개선되지 않으면 한국과 같은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하고있다.

그러나 인력 파견국에서의 베트남인 노동자들이 대부분 이탈하여 불법 체류, 불법 취업을 하는데는 다른 이유가 있다.

먼저 그 이유는 해외 노동자로 선발하는 과정에 지불된 비용을 조기에 뽑아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출국전 소요되는 비용은 1인당 5,000~1만 달러에 이른다. 출국전 현지에서 이러한 비용은 출국전 지불해야 하는 서류 준비등에 소요되는 중개업자들에게 지불하는 비용이다.

하지만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노동력 파견을 위해서는 공식적으로 1인당 납부 비용은 630달러 그리고 현지에서 규정된 각종 보험료로 400달러만 지불하면 된다. 적어도 약 4,000$ 정도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은 베트남에서 노동력이 파견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현재 해외에서 일하고 있는 베트남남인 파견 노동자는 약 50만명으로 세계 40여개국에 흩어져 일하면 매년 베트남으로 약 20억 달러 가량을 송금하고있다.

아직 가난한 베트남으로 본다면 적은 금액이 아님은 물론 일부 사람들의 소득 증가 및 생활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는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노동력 파견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베트남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부정이나 편법 또는 유착 등의 고질적인 문제를 지금까지 단순하게 단편적으로 대응 방안을 만들어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해결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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