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베트남 외국인 직접 투자(FDI), 최소 투자금 관리 제안

외국인 직접 투자는 대형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소규모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각 지방이 그 효과를 우려하게하고있다.

다낭시 인민위원회는 최근 외국인 직접 투자의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해 계획투자부에 규모 조정 및 관리에 대한 제안을 요청했다. "최근 외자 프로젝트는 대부분이 소규모로 첨단 산업 분야와 기반 산업 분야는 적어졌다."

다낭시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에 따르면, 다낭에 취업 기회를 찾기 위해 투자 금액이 작은 프로젝트을 신청하여 베트남 체류 조건을 만족시킨뒤 일을 찾으면 기업 자체를 해산 시키는 경우가 있다.

다낭시 투자계획부 대외 경제 실장에 따르면, 투자 금액이 약 10만 달러 미만 소규모 외자 프로젝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이 중에는 "5,000~7,000달러 정도의 규모도 있다. 이같은 프로젝트들은 주로 컨설팅 서비스와 IT부문으로 활동 효과는 거의 없다."고 언급했다.

하노이에서는 아직까지 이러한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전 투자계획국 부국장은 자신이 하노이 FDI 관리를 맡고 있던 시절에도 소규모 프로젝트가 매우 많았다고 말했다. "이상 할 정도로 투자 규모가 적거나, 사업 목적이 애매한 경우도 있었다. 이럴경우 투자자들은 분명 다른 목적이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호찌민시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있다. 호찌민시 투자계획국 등록 담당자에 따르면, 투자 금액 5,000~1만 달러의 프로젝트들은 "개인 목적을 위해 외국 투자자 신분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투자 라이센스를 취득하면 다른 외국인보다 많은 권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반드시 소규모 투자가 효과적 않다고 말할수는 없다고 언급했다.

투자액이 크고 작은 것만으로 그 효과를 확인할 수 없지만, 호찌민시 투자계획국 부국장은 투자 규모가 너무 작을 경우 투자 승인을 부여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수십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잇따른 2008년 이후 규모는 점차 축소되었다. 특히, 2012년에는 이같은 현상이 두드러졌다. 계획 투자 성과 보고서에 따르면, 연초  개월간 투자 규모가 10만 달러 이하의 프로젝투가 총 145건으로 전체의 약 18.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규모 투자를 경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금의 규모로 볼때 첨단기술을 위해 투자 규모가 수천 달러밖에 되지 않은 다는것은 분명 이해가 안된다. 이에따라 "FDI 현황 평가 및 2020 비전" 보고에서 투자계획부는 최소 투자 금액에 대한 규정을 보충 제안하게 되었다.

"최저 투자 금액은 약  10만 달러 정도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그 이하로 떨어질 경우 의미가 없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모든 분야에 공통적인 금액을 설정한다는것은 불가능하며 각 분야에 맞게 설정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Dau T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