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베트남, 외국계 기업 대상 세금조사 착수

베트남 당국은 외국계 기업들이 세금 회피를 위해 수입 품목들의 비용을 인위적으로 부풀리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영 언론이 베트남 내 외국계 기업들 다수가 수년에 걸쳐 불법적으로 세금을 회피해온 관행을 보도한 후, 베트남 국세청은 베트남 내 외국계 기업들의 “이전가격 조작” 의혹에 대한 증거를 찾고 있는 상태이다.

“코카콜라를 포함한 베트남 내 외국계 기업들 다수가 일부 경우 수년 동안 계속 손실을 발표해왔으며, 이들 기업들의 이전가격 조작 관행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베트남 국세청의 응웬 꽝 띠엔 세금개혁부서 부대표는 말했다.

베트남 국세청은 손실을 발표하여 높은 법인세를 피해 온 베트남 내 외국계 기업들 다수를 조사할 것이라고 응웬 꽝 띠엔은 월스트리트저널을 통해 밝혔다. 현재 베트남은 기업 수익에 대해 25%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베트남 재무부는 법인세를 2014년 23%로 인하할 것을 계획 중이라고 발표했다.

이전가격 조작은 파트너십이나 계열사의 형태로 연결된 기업들이 세금 회피를 위해 서로 간 거래에 대한 가격을 조작하는 관행이다.

이번 조사로 인해 음료, 의류, 자동차, 물류, 소매, 도매 등 부문의 기업들이 세금 관련 조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응웬 꽝 띠엔은 말했다. 또한 펩시콜라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그는 밝혔다.

뉴욕 주 퍼쳐스 소재 펩시콜라 본사의 대변인은 펩시콜라가 진행 중인 조사 건에 대해 언급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 발표는 이번 주 코카콜라, 펩시콜라 및 다른 외국계 기업들이 확장 계획을 발표하면서도 수년간 손실을 발표하며 세금을 회피해왔다는 베트남 국영 언론 보도 후 나온 것이다.

2004년 이래 베트남에 4억달러를 투자해왔으며 최근 향후 3년 동안 3억달러를 추가 투자할 계획을 발표한 코카콜라는, 정기적 손실 발생이 베트남의 높은 인플레이션, 높은 이자율, 원자재가격 상승 등의 요인들 때문이라고 말했다. 코카콜라 측은 생산과 분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흥시장인 베트남 내 사업을 확장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코카콜라는 사업 대상인 국가들 모두에서 지역적 운영을 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들에 엄청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여기에는 세금 납부와 직간접적 신규 고용 관련 투자, 새로운 제조 및 분배 인프라 구축 등이 포함된다”고 코카콜라 베트남 지부의 응웬 마이 홍보 및 커뮤니케이션 부문 대표는 말했다. 또한 “사업운영 중인 모든 국가들에서 납세 의무를 준수하고 있다. 정부와도 긴밀한 공조를 하고 있으며 정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 중”이라고 덧붙였다.

주베트남 미국상공회의소의 아담 시트코프 대표는 베트남 당국이 조사를 실시할 권리는 있으나, 외국계 기업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베트남 내 국제적 기업들의 운영을 제한하려는 또다른 시도로 고려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아담 시트코프 대표는 “미 상공회의소 직원들 다수가 베트남에서의 사업 운영이 지난 몇년간 힘들어지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기업활동을 ‘관리’하려는 베트남 정부의 노력으로 인해 수많은 투자자들이 해당 사업 및 베트남 내 사업확장 계획에 대한 투자를 재고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경제상태로 볼 때, 베트남은 외국인 투자 및 자원들을 유치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WSJ : 2012-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