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베트남, 새해부터 변경.., 최저임금, 비자 수수료 인상 외

2013년 1월 1일부로 발효되는 주요 규정과 법률은 아래와 같다.

지역별 최저 임금(규정 103/2012/ND-CP 호)

지역별 최저 임금은 현행보다 한 달 약 25만~35만 동(약 13~18 달러) 인상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1지역 : 235만 동(약 118 달러) / 기존 200만 동 (약 100달러)

제 2 지역 : 210만 동(약 105달러) / 기존 178만 동 (약 89달러)

제 3 지역 : 180만 동 (약 90달러) / 기존  155만 동 (약 78달러)

제 4 지역 : 165만 동 (약 83달러) / 기존 140만 동 (약 70달러)

비자 임시 거류증의 수수료 인상(통지 190/2012/TT-BTC 호)

단수 비자 : 45달러 / 기존 25달러

복수 비자 : 1개월 미만 65달러, 6개월 미만 95달러, 6개월 이상 135달러

임시 거주증 : 1년까지 80달러(기존 60달러), 1~2년 100달러(기존 80달러), 2~3 년 120달러(기존 100달러)

 광고법(Luat Quang cao)　

담배, 알코올 15도 이상의 술, 24개월 미만의 어린이 우유, 6개월 미만의 어린이 영양 제품, 젖병, 젖꼭지, 처방약은 국가 기관으로부터 관리를 받게된다. 반드시 의사의 확인이 필요한 의약품, 성적/폭력적인 자극이 있는 제품, 수렵용 총, 스포츠용 무기등의 광고가 전면적으로 금지된다.

가격법(Luat Gia)

2002년 가격 법령에 따라 변경되는 가격법(Luat Gia)에 따라 새로운 변경되는 사항은 국가 기관 및 생산 · 판매 업체에 대해 가격 정보 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가솔린, 석유(제품), 전력, 액화 석유 가스, 질소 비료, NPK 비료, 법정 농약, 가축/가금류 용 예방 백신, 소금, 6세 미만의 어린이 우유, 식용 설탕, 벼, 쌀, 의료 기관에서 사용되는 법정 필수 의약품이 가격 안정 대상 상품/서비스로 등록되어 관리된다.

실업 등록 기간의 연장(정령 100/2012/ND-CP호 * 2013년 1월 15일 발효)

새로운 일자리를 찾지 못해 실업 수당 수급을 희망하는 자는 실직 또는 노동 계약을 해지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실업 등록을 실시하면 된다. 기존에는 7일 이내였다.

기타 예금 보험법(Luat Bao hiem Tien gui), 돈세탁 방지법(Luat Phong chong Rua tien), 대학 교육법(Luat Giao duc Dai hoc), 개정 수자원법(Luat Tai nguyen Nuoc ), 베트남 해양법(Luat Bien Viet Nam), 개정 노동 조합법(Luat Cong doan), 사법 감정법(Luat Giam dinh Tu phap), 법률 보급 교육법(Luat Pho bien Giao duc Phap luat )이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