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베트남, "가스 중량 속이는 행위" 벌금 대폭 인상

산업통상부(MOIT)에서 가스와 기름, LPG 판매와 관련한 규범 수정 초안을 작성 제출했다. 초안에는 함량을 속여 판매하는 경우 최대 7천만동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베트남 산업통상부(MOIT)가 작성한 규범 초안은 105/2011/ND-CP을 수정 개선한 것으로 특히 벌금과 관련된 항목이 한층 강화되었다.

규범 초안에 따르면, 정격 가스통을 사용하지 않거나 허가되지 않은 가스통 그리고 허가되지 않은 영업을 할 경우 예전에는 1천~2천만동 수준에는 2천~3천만동으로 대폭 인상된다.

특히 이번 규범에는 중량을 속이거나 승인받지 않은 가스통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6천~7천만동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같은 위반이 지속적으로 발생될 경우 18~24개월간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24h : 2012-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