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베트남, 최저임금 지급 기준 위반시 벌금 5천만동

노동 분야 행정 위반의 처벌에 관한 벌률 초안에 따르면, 정부가 정한 지역별 최저 임금을 밑도는 급여을 지급하는 경우 2,000만~5,000만 동(약 1,000~2,500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고용주는 노동자에게 최저 임금과의 차액을 환산하여 전액 지급해야 한다.

급여 지급 체계표를 작성하지 않거나 노동자 대표 조직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도 1,000만~2,500만 동(약 500~1,250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노동법 제 96조에서 규정한 기한에 급여를 제때 지급하지 않을 경우 2,000만~5,000만 동(약 1,000~2,500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최소한 중앙은행의 금리에 준하여 밀린 기간의 이자까지 지급해야 한다.

또한 잔업과 야간 근무 수당에 대한 규정 및 정상적인 지급이 되지 않을 경우 고용주에게 500만~700만 동(약 250~350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수정된 법률 초안은 현재 노동사회복지부 산하 복지국에서 국민들의 의견 청취을 진행하고 있다.

vnexpress : 2013-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