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베트남 기업들, 개정 법인세율 조정 및 조기 적용 촉구

베트남 비즈니스 협의회는 정부에 현재 진행 검토되고 있는 개정 세법의 기업 법인세율을 23%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법인세율 추가 조정 및 조기 적용 촉구

재정부(MOF)는 기업 법인세에 대하여 개정 초안에서는 현재 25%에서 23%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중소기업군은 약 20%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소기업군은 약 200명 이하의 직원을 고용하고 연간 매출 200억동(100만불) 이하의 기업군을 의미한다.

베트남 세금컨설팅 협의에 따르면, 현재 검토되고 있는 기업 법인세율을 약 1% 정도 낮춰 22% 정도 수준으로 하는 것이 기업들에게 효과적이라고 언급했다.

지난 9년 동안 베트남 법인세율은 여러번 변경되어왔다. 2003년에 개정되어 2004년 1월부터 적용된 법인세율은 기존 32%에서 28%로 약 4%가 조정되기도 했다.

2008년에 개정되어 2009년 1월부터 적용된 법인세율은 28%에서 28%에서 25%로 3% 조정되었었다. 재정부(MOF)에서는 이번에 개정 적용 예상되는 법인세율을 25%에서 23%로 조정되어 약 9.2%가 조정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정부는 2020년까지 법인세율을 20% 이하로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세금컨설팅 협의회는 2020년까지 20% 이하로 법인세율을 낮추는 것은 합리적인 계획이라고 언급하고, 금년에 개정 예정인 법인세율에 대하여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와 개발을 위해 1% 정도 더 낮추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협의회는 이번에 재정부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세율을 20%까지 낮춘 개정안을 준비한 것에 대하여 고무적이라고 밝혔으나, 여전히 "중소기업"에 대한 정의에 대하여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같은 논재에 대해 쟈라이(Gia Lai)지역 기업 협의회는 중소기업에 대한 범위를 조정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300명 이하의 전일 근로자를 고용하고, 연간 매출액이 1,000억동(500만불) 이하로 요청했다.

또한, 기업들은 법인세율을 조정하는 것 뿐만아니라 현재 2014년 1월부터 적용 예정된 개정 법안의 적용을 2013년 7월로 조정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광고, 마케팅 비용 지출 한도 없애야?

재정부는 광고, 마케팅 비용의 최대 한도를 총 비용의 10~15%을 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는 기업들이 전체 비용에서 광고 비용이 15%가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기업들을 대표하는 베트남 상공회의소(VCCI)에서는 광고, 마케팅 비용 지출과 관련하여 어떤 제한도 두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비용 지출에 대한 결정권은 기업 스스로가 가지고 지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이에 대해 VCCI에서는 광고, 마케팅 비용 지출과 관련된 조사 결과, 실제로 이 비용을 제한하고 있는 국가는 몇나라 밖에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실제적으로 비즈니스에서 이같은 비용은 약 42~80% 정도 차지하고 있다고 했다.

VCCI는 새로운 브랜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광고, 마케팅 비용이 법에서 허가하는 수준 이상으로 투입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어떤 비즈니스 영역에서는 이 비용들이 거의 지출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광고, 마케팅 비용 지출에 대한 결정권을 기업 스스로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vietnamnet : 2013-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