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베트남, 저작권 침해 벌금 최고 2만5천불

베트남 저작권국(문화관광체육부)은 저작권 및 관련 권리 위반 업무에 대한 초안을 마련했다.

법안에 따르면, 저작권 위반에 따르는 벌금 최고액은 조직은 5억동(약 2만5천불), 개인은 2억5천만동(약 1만2천불)으로 알려졌다.

저작권국에 따르면, 저작권 위반에 대한 법률적 구분이 아직까지 매우 모호하고 어렵게 되어있어 판단을 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언급했다.

앞으로 저작권 관련 요구가 거세게 일어날 것으로 보여 관련 법규 준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그에따른 전문적인 인원들이 보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vinatimes >> tuoitre : 2013-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