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 인니ㆍ베트남ㆍ태국順 정부 FTA 체결한다

정부가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상대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작업에 나선 가운데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순으로 우선순위를 둔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17일 "동남아 FTA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세안(ASEANㆍ동남아국가연합)을 대상으로 개별 협정을 맺을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으로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등 순으로 개별 FTA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2006년 전체 아세안 시장과 `패키지`로 FTA를 체결했다. 하지만 자동차 등 국내 주력 품목 무관세 비중은 여전히 낮은 상태다. 일례로 한ㆍ아세안 FTA 발효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의 대(對)한국 무관세 비율은 50% 선에 그치고 있다. 특히 한ㆍ아세안 FTA 체제에서 승용차 등 국내 수출 주력 품목은 양허 제외 품목으로 개방 유예돼 있는 상태다.

아세안과 FTA를 맺었지만 그 안에 들어 있는 개별국과 재차 FTA를 맺어 수출 문턱을 추가로 넓히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동남아가 한국과 일본의 경합도가 높은 시장이라는 것도 개별 FTA 체결 배경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최근 5차 협상까지 진행된 인도네시아와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은 다음달 초 박근혜 대통령 인도네시아 국빈 방문을 계기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태국과는 이르면 연내 FTA 산관학 공동연구를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산관학 공동연구는 FTA 당사국이 협정 원칙, 경제적 효과 등을 분석하는 작업으로 FTA 체결을 위한 첫 수순이다.

MK증권 : 2013-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