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 베트남 정권의 인터넷 제재, 블로거에 징역 15년도

베트남에서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매출이 활황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 공산당 1당 독재국가에서 온라인 상의 자유를 수호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세계 최초로 ‘TV 생중계’ 전쟁을 치룬 곳으로 알려진 베트남은 오늘날 세계에서 모바일 웹의 거점(hot spot)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베트남에서 애플의 iOS와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 기반한 스마트폰과 태블릿 판매가 지난해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고 샌프란시스코 소재 모바일 시장 분석업체인 플러리가 밝혔다. 이는 세계에서 콜롬비아 다음으로 가장 빠른 성장세에 해당한다. 하노이의 거리에 위치한 카페에서는 진한 베트남 커피를 홀짝거리면서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손가락으로 두드리는 무리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베트남은 인터넷 사용에 있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국가 중 한 곳이기도 하다.

국경없는기자회는 최대 35명의 블로거들과 인터넷 웹 이용자들이 반체제 내용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현재 투옥중이고 이들 중 여러 명은 블로그와 기타 기사들을 게재했다는 이유로 최대 13년 형의 중형을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이는 중국 다음으로 높은 수치다. 최근에는 베트남 지도자들이  ‘바이버’ ‘왓츠앱’ ‘라인’과 같은 인터넷 기반 메시징 서비스 사용의 급증을 막기 위한 규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일부 블로거들은 올 하반기에 유엔인권위원회 가입을 앞두고 있는 후보국인 베트남에 대한 가입 반대 캠페인을 펼치면서 정부의 인터넷 언론 탄압을 저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이들은 베트남의 형법 258조( “반체제적인 내용을 유포하는 죄” 또는 “민주적 자유 권리를 이용해 국가 기강을 해치는 죄”에 따라 징역형 구형)에 반대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블로그 상에서 신문 기사나 정치적인 논평의 공유를 금지하는 규제를 9월 1일부터 시행하는 등 인터넷 규제 조항들을 신설하고 있다.

“우리는 어떠한 법을 위반하려는 것이 아니다. 단지 인터넷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싶은 것 뿐 그 이상은 없다”고 25세의 블로거인 트린 안 투안은 주장하면서 “그러나 형법 258조가 그러한 논의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인터넷, 특히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인터넷이 몇 몇 아시아 국가 지도자들에게는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중국은 대외적으로 ‘인터넷 만리장성’이라고 알려진 차단 기술에 막대한 투자를 장기간 해왔으며 이제는 정치적인 가십의 유포를 금지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태국은 국민의 추앙을 받고 있으며 정치적으로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왕실에 대한 비방이나 모욕적인 내용을 게재하는 이들을 컴퓨터범죄법에 따라 기소할 수 있다. 싱가포르는 올 6월 야후 싱가포르 법인과 다른 자국 언론사 두 곳이 운영하는 뉴스 사이트들에 대해 새로운 면허 취득 규정을 엄격히 적용했다. 이 규정에 따라 이 언론사들은 정부로부터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 콘텐트라는 통보를 받게 되면 해당 게시물을 24시간 이내에 삭제해야 하고 이행 보증금으로 3만9,000 달러를 내야 한다.

그러나 어떤 국가보다도 베트남은 특히 더 긴장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인터넷에 대한 제재가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자칭 유해한 콘텐트라고 지칭하는 내용의 확산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업계 경영자들은 메시징 앱에 대한 규제와 관련해 베트남 토종 이동통신 서비스 업체들의 수익에 타격을 입는 것에 대한 우려가 더 크게 작용한 때문일 수도 있다는 사견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취재를 시도했지만 정부 대변인은 응하지 않았다.

그러나 십년이나 지속됐던 신용 거품이 2009년에 꺼진 뒤, 탈선한 경제를 복구하려 힘겨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 격변의 시기에 베트남에서 인터넷 사용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2009년의 경제 위기 여파로 인해 통화 가치가 잇달아 급락하고 물가상승률이 두 자리 수나 뛰고 공산당 지도부의 내분이 장기화 되면서 결국 응웬떤중 총리는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시민운동가들에 대한 단속령을 내리게 된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100명 이상의 블로거들이 형법 258조에 대한 반대 선언에 서명을 했고, 이들은 정부가 인터넷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게끔 할 목적으로 압박을 가하기 위해 유엔인권위원회 회원국 가입 사안을 지렛대로 삼고자 한다.

이 블로거 단체는 “우리는 정부가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의지와 공헌을 보여주고자 한다면 258조의 폐지를 고려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단체에 소속된 투안과 다른 이들은 자신들이 벌이고 있는 캠페인에는 한계점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한다. 우선, 저조한 인권 보호 전력이 유엔인권위원회의 회원국이 되는데 큰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점 때문이다. 일례로 올해 후보국에는 러시아와 중국이 포함돼 있다. 그리고 현 회원국 명단에는 리비아, 카나흐스탄, 콩고 등도 포함돼 있다.

유엔인권위와 관련된 메시지를 유포하는 것 또한 위험한 일이다. 두 명의 블로거는 유엔인권선언문의 내용을 게재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의해 구금됐다.

그러나 국제적 이미지에 대한 인식이 커지면서 베트남 정부가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탄압의 수위를 낮출 의지가 있을 수 있다는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미국과 다른 국가들은 베트남의 인터넷 제재를 맹비난 해왔다. 구글과 페이스북과 같은 인터넷 거대기업들은 당국의 제재 강화로 웹기반 사업들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지난 달에 베트남은 최근 유죄 평결을 받은 블로거 한 명을 석방하고 다른 블로거의 형을 감형했다고 칼라일 타이어가 밝혔다. 타이어는 호주방위군아카데미의 명예교수이자 베트남 전문가다. 그는 이와 같은 조치가 베트남 정부가 희망하는 유엔인권위의 회원국 자격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줄뿐만 아니라 베트남의 주요 교역국인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인권 문제가 베트남의 아킬레스건이며 특히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타이어는 평했다.

그러나 베트남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위치가 위협을 받고 있다고 느낄때면 언제라도 인터넷에 대한 탄압을 지속할 위험이 여전히 존재한다. 65세의 퇴역 군인인 응오 하오는 가장 최근에 그러한 탄압을 받은 블로거가 됐다. 9월 11일에 그는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목적의 행위”를 해 베트남의 형법 조항을 위반했다는 죄목으로 15년 형을 구형받았다.

WSJ : 2013-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