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 윤상직 '인니와 연말, 베트남과 내년말 FTA 체결'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영연방 3개국(캐나다, 호주, 뉴질랜드)과의 협상도 곧 재개될 예정이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해서도 협상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1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 20주년 기념 국제컨퍼런스에서 세계 통상환경과 한국의 통상정책에 대해 설명하며 이처럼 밝혔다.

 

먼저 윤 장관은 “2001년부터 시작된 세계자유무역기구 도하개발어젠다(WTO DDA) 협상은 지지부진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올 12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릴 WTO각료 회의도 기존 협상의 모멘텀을 유지하는 정도의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윤 장관은 WTO DDA 협상이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각국은 다자무역체제는 유지하되 양자간 협정을 추진하는 등 다른 방향으로 통상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유럽연합(EU) 등 선진국들은 TPP,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RCEP) 등의 지역통합형, 복수국가 간 FTA 논의가 활발한 상황이다. 선진국들은 TPP를 통해 투자, 서비스, 무역 등을 통일화하는 정책을 세우고 있다. 윤 장관은 이러한 지역 병합 정책이 WTO를 보완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과 일본에 비해 상품 분야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의 발전을 위해선 무역확대와 적극적인 시장개방, 지역통합 참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은 RCEP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주도권을 확보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한·중 FTA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중·일 FTA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맡을 계획이다.

 

TPP에 대해선 정부는 협상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영연방 3개국과의 FTA를 곧 재개할 예정이다. 외교적 관계를 고려해도 빨리 추진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영연방 3개국과 FTA 협상이 마무리되면 TPP에 대한 걸림돌이 없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윤 장관은 “농산물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TPP에 관한 사전 논의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 봤다.

 

이어 윤 장관은 한·중 FTA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한·중 FTA는 정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한·중 FTA를 통해 연평균 18% 이상 고도성장하고 있는 중국 내수시장에 한국기업들이 진출하길 기대하고 있다. 2020년대 세계 소비시장 중 중국의 비중은 21.4%로 예상된다.

 

또 다른 이유로 윤 장관은 “무역비과세장벽이 완화되거나 철폐될 경우 한국과 중국은 같은 내수시장을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협상 진행 상황에 대해선 “중국은 경제규모가 큰 국가와 첫 FTA고, 한국 입장에서도 다른 FTA와 달리 민감한 부문이 많아 서로 신중한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며 “상품 자유화는 당연하고, 투자,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한미 FTA에서 다뤄지는 커버리지를 다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FTA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윤 장관은 “한-인도네시아 FTA가 연말까지 타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베트남 FTA도 내년 말까지는 타결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산업부가 통상 부문을 가져오면서 생긴 시너지 효과”라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는 대외적으로 매우 폐쇄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양국 간 FTA가 무리 없이 추진되고 있는 이유로 한국기업의 현지 투자를 꼽았다.

 

베트남의 경우 지난해 삼성전자가 현지에서 127억 달러를 수출해, 베트남 전체 수출의 11%를 차지했다. 올해에는 180억 달러를 수출해 17%를 책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윤 장관은 “한국기업의 해외진출이 한국과 투자국의 FTA협상을 보다 원활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 2013-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