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 [기자수첩]김우중 '마지막 기여' 의지 꺾진 말아야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계획'을 공약했다. 해외에 청년 10만명을 진출시킨다는 것으로, 취임 후 예산까지 투입했으나 성과는 부진했다.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취업 실적은 2009∼2011년 8347명에 불과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대선 때 청년들의 해외취업 장려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해외진출'은 청년 실업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지만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다. 해외에서 취업이나 창업을 하려면 노동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해결이 간단치 않아서다.

하지만 민간이 나서 해결한 사례가 있다. 과거 대우그룹 임직원의 모임인 대우세계경영연구회가 베트남에서 벌이는 GYBM(글로벌 영 비즈니스 매니저)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졸업한 1기생 33명은 전원 베트남 현지에서 취업했다. 연수생들은 10개월 간의 교육과정에서 학업비자(F-1 visa)를 정식으로 받고, 졸업 후엔 전원 노동허가를 받았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연구회 측은 "김우중 전 회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잘라 말했다. 김 전회장이 과거 대우그룹을 경영하면서 다져놓은 탄탄한 현지 인맥을 통해 비자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그러나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5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김우중 추징법'이 통과되는 등 김 전 회장과 주변 인사들에 대한 압박이 날로 심해져 활동이 위축되고 있어서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거액 추징금 미납자의 가족이나 측근 재산까지 추징과 몰수가 가능해진다. 법안은 김 전회장과 연구회를 이끄는 장병주 전 대우 사장 등 전직 대우 임원들을 직접 겨냥했다.

 "연좌제하고 뭐가 다른가요." 옛 대우 인사들은 격앙된 반응이다. 위헌 논란은 차치하고라도 인생의 마지막을 후진을 양성하며 보내겠다는 노경영자에게 다시 한 번 파렴치범이라는 낙인을 씌워서 사회가 얻을 게 무엇이냐는 것이다.

산업화 경험은 우리에게 큰 재산이고 상당수 국가에서 김 전 회장은 한국 산업화의 아이콘으로 여겨진다. 대우그룹 계열사들에 투입됐던 공적자금은 이미 초과 회수됐다. 대우 임원들에게 내려진 추징금은 개인적으로 돈을 빼돌려서가 아니라 말 그대로 '징벌적'인 성격이었다.

 "정치권에서 말로만 청년실업이 문제라고 하면서 한 명이라도 취업을 시킨 게 있나요. 나라가 못하는 일을 해결하려는 의욕까지 꺾지 말았으면 합니다." GYBM 관계자의 하소연이 정치권의 주장보다 훨씬 설득력 있게 들려왔다.

머니투데이 : 2013-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