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베트남 기업법 '파산법' 정의 애매모호

현재 베트남 국회에서 '파산법' 개정안이 심의되고있다. 문제는 결제 능력을 잃은 기업의 처리가 어렵고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세계은행(WB)과 국제금융공사(IFC)의 비즈니스 환경 순위에서 베트남의 순위가 하락하게 된 주요 원인 중 하나다.

베트남 투자개발그룹(VID)의 응우옌 티 응엣 흐엉(Nguyen Thi Nguyet Huong) 회장은 '기업은 법률에 준거 해 시장에서 철수하기를 희망하지만, 현행법에서는 그것 조차 어렵다. 파산 절차을 완료하기까지 약 5년 이상이 걸리고, 전체 자산의 약 15%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최고 인민 법원의 쩡 호아 빙(Truong Hoa Binh) 수석 판사는 현행 파산법은 총 95조의 법안 중 약 55조항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지불 능력 없음.', '부채 변제 능력 부족', '파산 상황.' 과 같은 문장의 정의가 애매하여 파산 선고를 확정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BASICO법률 사무소의 쩡 타잉 득(Truong Thanh Duc) 회장은 파산 절차에 필요한 서류로 '독립 감사 법인의 확인을 받은 과거 3년 연속 재무 제표'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파산 상태에 빠진 기업이 어떻게 감사 법인을 고용하고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의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dddn >> vinatimes : 2013-11-15